중국 WTO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국제무역 무역통산 국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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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Ⅰ
1. 한.중 교역동향
2. 한. 중국 투자동향

본론-Ⅱ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결론
우리의 대응방안
1. 정부차원의 정책적 대응
2. 산업별 대응

본문내용

자를 추진 중에 있고, 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함께 광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철강산업의 경우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최근에도 반덤핑 판정을 내려 반덤핑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인데 이런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철강업체간 혹은 정부간의 긴밀한 협조 내지는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 중국은 현재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경제가 많이 발전되어있어 서부의 사막지대와 경제발전의 편차가 절대적이어서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은 서부의 내륙지방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있고 여기에는 대규모 건설공사 프로젝트 등도 필수적이므로 여기에서 많은 철강수요가 예상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중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 겠다.
조선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국제시장에서 이미 중국의 WTO가입 전부터 거의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조선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아직까지 미미하긴 하지만, 그 시장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EU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유조선과 같은 선박이 아닌, LNG선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의 시장이동이 필요하며, 이미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한중 수교이후 우리의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1998년 현재 대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54억 6000만 달러 흑자에 이르지만, 농·축산물은 6억 6000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원료 농산물은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가공농산물은 수출하는 입장인데 중국이 가공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책정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한국산과 모양과 맛이 흡사한 데다 가격도 매우 저렴하여 전부터 이미 국내 농가에 큰 타격을 입혀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WTO회원국으로써의 대우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중국내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와 감귤 및 미국 서북부 각 주로부터의 소맥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에 따라 1000만에 이르는 농업인구가 불가피하게 타업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중국의 대한 통상압력도 그 수위가 높아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인삼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사포닌 함량의 경우 국산품이 중국산보다 40배이상 많이 들어있는 등 한약재의 경우 그 약효의 차이가 있고, 중국산 농산물은 그동안 과도한 농약사용과 수산물에서의 꽃게·조기·복어 등의 납사건 등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아 이를 잘 이용하여, 국산품과이 차별화를 이룬다면, 한우의 경우처럼 고급식품의 이미지로 생존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검역 시설과 인력의 확충 및 절차 개선을 통한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의 강화와 원산지표시제의 강화, 유통단계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 국산 유기농에 대한 정부인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차별성을 확보, 시장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공 농산물의 경우 우리는 상당한 잠재성장성을 지니고 있는데, 김치·불고기·비빔밥 등 우리 고유의 음식들은 현대인의 걱정거리인 성인병 등의 예방에 매우 좋고, 그 맛 또한 독특하여 고유성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프랜차이즈 경영 등 적극적인 시장공략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증가와 이에 따른 매출확대로 인해 풀무원은 이미 두부 한 품목으로 뉴욕 동북부시장에서 연내 1000만달러 어치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며, 두산식품BG는 올해 종가집 김치의 미국수출만 작년의 두배인 200만 달러로 잡았다. 이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위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김치에 대한 정확한 수출통계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작년 한해에 일본으로 수출된 김치만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러한 고유상품에 대한 다양한 제품 출시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이런 식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일본의 스시와 이탈리아의 피자와 같이 우리나라의 김치와 불고기 등도 세계인의 식품으로 자리할 날이 멀지 않은 듯이 보인다. 다만, 한국식품이 경우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 그 맛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계몽이 있어야겠다.
우리나라 라면의 러시아와 일본시장 성공기는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작년 한해 '팔도라면' 한 품목으로 러시아와 동유럽에 1억개의 수출을 기록(약 650억원어치)한 것만 보아도 그 가능성을 알 수 있다. 농심은 지난 96년 상하이에 연간 4억 봉지의 라면생산 공장을 세운데 이어, 지난해 11월엔 선양에 연간 3억 봉지의 '신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웠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짤은 시간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면은 현재 높은 관세와 여러 무역장벽이 축소·완화되면 중국 내 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중국 현지공장 설립 등 폭발적 시장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있어야겠다.
석유화학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대중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나 WTO체제 하에서의 경쟁에 대하여는 찬반이 양립하고 있는데 관세인하와 수요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중국업체의 급속한 경쟁력 강화라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16%∼18%수준의 관세를 2008년까지 6%∼7%로 낮춰야 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6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애초 예상한 만큼의 수출증대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며, 오히려 수출이 확대될 경우 중국정부의 보호조치에 의한 반덤핑 조사 등의 무역마찰도 예기되고, 해외투자유치에 따른 중국기업의 급속한 경쟁력제고로 인해 오히려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에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원가 절감과 시장 확대, 지속적 품질개선 및 신상품 개발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유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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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3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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