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의 이론적 배경

Ⅲ. 국내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분석

Ⅳ. 한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영향평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지적하면 첫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 즉 환경영향의 조사와 평가는 현재의 시점을 토대로 하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둘째 환경가치의 객관화·계량화가 어렵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선진국에서 환경의 가치를 객관화 시티는 노력이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가치기준이 여러 가지 여건과 요인에 따라 각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가치 또한 금액으로 계량화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기본목표인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환경질에 대한 가치기준의 객관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사업계획의 방향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기준제시 또한 어렵다.
2.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한국의 유래 없는 고속성장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의 훼손과 환경 파괴가 가속화 되어왔다. 특히 '환경과 개발'이 상반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어 단지 환경영향평가가 규제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한 국가 정책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단절되고 부서간의 불협화음과 정책이 혼선과 사업 추진의 지연 등 갖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는 환경 정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의 증대가 이루어지는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합리적·합목적적 제도로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제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인식제고, 환경관련정보의 체계화 및 공개, 평가대상의 획일화·중복평가 지양과 절차의 단순화, 평가서 평가기능 강화 및 선택·조정기준의 객관화, 민주적인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자 또는 인·허가권자가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계획사업의 필요성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업가나 인·허가권자가 환경적 고려요인 외의 자본·기술·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이미 확정, 추진중인 사업을 행정절차상 가시화 과정에서 평가서(EIS)를 작성, 환경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결정되고 추진중인 사업의 환경상 악영향을 저감하는 방향 내지 사후관리수단으로 자리잡고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사업구상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이 함께 고려되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수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환경관련정보의 공개 및 체계화
환경변화와 추세를 전망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수많은 환경변수는 상호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며 시간적 변수에 따라 누적·상승되는 영향을 미친다. 현실적인 환경관련자료의 분석은 단지 과거의 자료들을 토대로 일반적 분석만을 행하게 되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 또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다양한 환경영향 예측·분석이 필요하지만 정부부처간, 기관간의 정부공유가 사실상 어렵다. 이는 곧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위해 환경자료의 축적과 개발된 기법의 검증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인 자료제시, 공개된 점증절차의 도입, 선진국과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정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민주적 의견수렴과 사후관리의 효율화
주민의 의견수렴을 사업자가 주도하고 그 절차와 방식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경 외적인 사항들이 이슈로 등장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가서에 대한 협의 완료 후에도 사후관리가 형식적 관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제도인 인·허가시에 협의 절차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시키고 이를 공시제도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제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4) 평가기능 강화 및 조정기준의 객관화
환경과 개발이라는 대립적인 이념이 합리적인 합의수준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정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평가서의 작성이후 비현실적이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객관적, 투명적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평가서에 대한 평점 제도등을 도입하여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에 대한 갈등의 요소들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상위 정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예측·분석시 누적영향, 대안제시, 검토기능 강화를 위해 미국, 네델란드의 경우에서와 같이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의 설정과 대안의 제시와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감 목표치에 있어서도 평가 대상사업간의 형평성도 유지되어야만 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997년 3월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 분석, 평가하는 종합적인 평가는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와 기술, 과학적 측면에서도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개선노력과 효율적 환경정보의 관리, 평가기법의 개발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식과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이루어야 한다. 평가기준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강화와 조정기준의 객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환경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므로 각 참여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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