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주5일근제도에 관하여

목차

1. 추진경과

2. 필요성

3. 부작용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 일본의 경우도 '87년에 주40시간제를 입법화했으나, 기업여건 등을 감안, 업종별·규모별로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99.4월부터 주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정해진 시기에 비해 앞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음
3) 우리나라의 경우도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외에 휴일·휴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포괄하는 근로시간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시행시기도 규모·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됨.
4) 이밖에도, 학교 수업문제, 문화·레저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반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임
(5) 주5일 근무제를 준비 없이 성급히 시행할 경우 의약분업과 같은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한 입장
1)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98.2.6의 노사정 사회협약 때부터 4년이 넘는 기간동안이해당사자간에 쟁점·효과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되어 왔음.
-'00.5월에는 노사정위원회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 '01.7.4일까지 31차의 전체회의, 워크샵, 실무회의 등을 통해 세부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
2) 최근 실태조사 결과, 주5일 근무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업에서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한 의약분업과는 달리 기업의 규모별·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단축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기업부담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음.
※ '02.2월 노동부 조사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5,027개사)중 22.5% (1.1312개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중이고 794 개 사업장에서 앞으로 토요휴무제를 추가 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3) 아울러, 의약분업의 혼란은 서비스의 제공주체인 의·약간의 분쟁 및 파업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사안이나, 근로시간단축은 개별기업이 경영혁신 및 노사 협력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의 부담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문제만 있을 뿐, 국민에게 불편을 겪게 하거나 혼란을 야기하게 될 사안은 아님.

키워드

추진경과,   대응방안,   부작용,   부작용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주 5일 근무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온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