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관리의 목표와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자치행정의 본질과 과제

Ⅲ. 자치행정, 행정관리, 자치행정관리의 의의

Ⅳ. 관치행정 관리의 반성

Ⅴ. 자치행정관리의 목표와 방향

Ⅵ. 결론

각주

본문내용

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방안제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행정관리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것이다.
여기서는 민선자치단체장을 관선 지방행정 단체장과는 다르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자치단체의 TOP 관리자로서 개혁의 Agent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1) 탈 권위주의의 자치행정 관리 확립
일체의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한 자치행정 관리를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권위주의 행정 문화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행정책임의 부재(무사안일), 과잉동조, 하향식 결정, 흑백 논리적 문제 해결 방식14) 등을 척결해야 한다.
2) 자치행정에 맞는 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의 제도 개혁은 인간화에 초점을 맞추어 하의 상달적인 공무원 참여가 이루어지고 민의를 수렴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 경영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정부 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데 목표를 두고 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치의 시대를 지배하는 법칙은 경영의 법칙15)이기 때문이다.
Ⅵ. 결론
자치행정의 목표와 방향으로 제시한 세 가지 즉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 책임 및 봉사행정의 구현 그리고 권위주의 탈피의 개혁행정의 구현 등은 바람직한 자치행정을 실시하는데 하나의 커다란 원칙이 되는 것이며 또 과연 바람직한 자치행정을 실시하는지 점검 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행정의 여러가지 분야 즉 인사행정, 보건복지행정, 산업 경제행정 그리고 사회문화행정 등 그 어떤 행정이든간에 이상의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행정을 수행할 때 성공적인 자치행정을 기약 할 수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 소기의 목적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1)박연호·이상국, 현대행정관리론. 박영사. 1988.p.4
2) 육동일, 민선자치단체장하의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과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대영문화사. 서울. 1995. p.66.
3) 육동일, 상게서. p.66.
4) 김안제, 지방행정의 위상과 역할 (지자제총서 2권, 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5. pp.208~301)
5)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현문사, 1981.p.199.
6) 박연호·이상국, 현대행정관리론, 서울:박영사. 1998. p.3.
7) 육동일, 전게서.p.65.
8) 박연호·이상국, 전게서 pp.18~19.
9) 박연호·이상국, 전게서 pp.13~16.
10) 박연호·이상국, 전게서 p.35.
11) 일본의 이즈모시장 이와쿠니데슨도는 행정은 최대의 산업이라고 갈파하고 이즈모의 시행정에 주민 봉사행정을 펼쳤다.
12) 신무섭, “지방행정의 병적 형태에 관한 탐색적 조사 연구”, 한국의 지방자치와 행정, 관악행정학회, 서울: 대영 문화사.1991.p.143.
13) 신무섭, 전게서 pp.144~145
14) 백완기,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고려대 출판부, 1982, pp.63~68.
15) 내무부, 성공한 단체장, 실패한 단체장, 1995, p.108.
출처:
http://www.kcouncil.com(경기도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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