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구조와 매춘요인 분석

목차

Ⅰ. 머리말
Ⅱ. 사회적 현상으로서 매춘의 발생 원인과 발달
1. 사회적 수요와 공급관계
2. 매음취미
Ⅲ. 한국의 산업화(구조)와 매춘
1. 문제제기
2.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 부문의 팽창
3. 매춘의 성향을 조장하는 구조적 요인
1) 정책적 요인
2) 문화적 요인
3) 차별적 여성노동시장
4) 복지제도의 미비
Ⅳ. 맺는말

본문내용

있다. 교지편집위원회편(1988) p.225.
를 초래하기도 한다.
<표 6> 월평균 노동일수 및 노동시간
산 업
구 분
노동일수
노동시간수
1986
1985
1986
1985
1. 전산업
남 자
여 자
25.0
25.0
24.9
25.2
225.3
230.9
225.7
2. 광업
남 자
여 자
25.6
26.4
25.1
26.1
191.0
215.6
3. 제조업
남 자
여 자
25.1
25.0
25.2
25.2
235.0
238.0
225.7
232.1
4. 전기·가스 및 수 도 사 업
남 자
여 자
23.9
23.2
24.3
24.1
210.2
193.4
185.5
209.7
5. 건설업
남 자
여 자
25.3
25.1
25.3
25.4
213.1
208.3
212.5
206.3
6.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남 자
여 자
25.5
25.7
25.6
25.8
212.5
216.3
215.6
221.5
7. 운수·창고 및 통신업
남 자
여 자
24.5
24.5
23.0
24.1
231.6
226.8
232.2
237.8
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남 자
여 자
24.5
24.5
24.8
24.8
198.2
195.3
203.4
197.8
9. 사회 및 개인 서어비스업
남 자
여 자
25.1
25.2
25.2
25.3
203.1
203.2
204.3
203.3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급실태, 조사보고서」, 1986.
이대교지편집위원회(1988), p.223에서 재인용.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표면적 원인은 노동자의 안전지식 부족이나 불안전한 행동, 독점자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투자기피와 산업안전에 관련된 법령의 미비, 감독 불충분, 관리체계의 모순에 있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독점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수탈을 강화, 유지하기 위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강도의 강화, 유해한 작업환경 등에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생활사의 문제로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더하여 여성노동자에게는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의 욕설, 구타, 성폭행 등이 만연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멸시, 비하로 인해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혹사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Ⅳ. 맺는말
본고에서 다루었던 논제는 첫째 女性淪落化의 요인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은 성적 본능과 오락적 유희의 본능으로 수요자가 되며, 여성은 그의 공급자가 된다. 이렇게 같은 행위를 놓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각각 엄청나게 다른 가치판단을 내리는 性倫理의 二重性으로 말미암아 매매춘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산업화되고 조직화된 매매춘은 자본주의의 가난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경제적·성적 억압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매춘으로 내몰리는 경제적 강제와 남성중심문화속에서 생겨난 성적쾌락의 도구로서의 여성이라는 관념이 자본주의의 상품논리와 맞물린 억압의 한 형태인 것이다. 이 억압도 또한 남성의 성적 충동은 생물학적으로 여성보다 강하며, 자연적 욕구의 상태이므로 충족되지 않으면 강간 등의 파괴적 행동으로 치닫게 된다는 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남성의 성충동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므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일 뿐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여성의 성충동은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지 음란한 여성이기에 갖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성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여성은 그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하는 바의 것으로 된다. 여성은 성에 관한한 순결한 여성이거나 음란한 여성이어야하는 반면 남성의 성은 비가치적인 것, 자연적인 것으로 그것의 방출은 계절의 순환과도 같이 떳떳하고 공공연한 것이다. 그래서 또한 남성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婚前, 婚外性關係를위한 향락산업은 번창일로에 있다.
둘째, 정신적 심리적으로 윤락 여성들의 지능지수가 낮고 개인적 소질과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든가, 태어나면서부터 매춘부가 될 소질을 갖고 있다는 자본주의 일부학자들의 극언은, 어떤 恒常的인 사회제도와는 무관한 현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매춘성향을 조장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①정책(법률)적 요인, ②문화적 요인, ③차별적 노동시장, ④복지제도의 미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였으나 미쳐 다루지 못한 두가지 견해를 부연하면 ①淪落行爲를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보는 견해와 ②성병문제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필요악이라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춘 옹호론자들이 사회적 입장에서 매춘행위를 부득이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그것을 강력히 억제할 때는 강성한 남녀 양성의 자연적 성욕을 激發하여 不測한 해악(간통, 사통, 동성연애 등)을 낳고 사회의 공안과 풍속을 해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公娼制를 옹호한다. 그 이유는 매음을 公許하면 시민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性病問題인데 성병은 公娼보다는 밀매음의 私娼에 훨씬 많다는 것과 공창제도는 단속하기에 아주 편리하다는 것, 또 공창 또는 공매음을 금지하게 되면 밀매음이 증식하고, 단속을 강화하면 지하로 잠복하게 되어 음성적으로 매음행위를 조장한다는 것, 그러므로 공매음의 금지는 곧 밀매음을 발생케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人格을 존중하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인간의 본능에 근거한 매춘은 없어질 수 없다는 속설은 법률이나 대책의 힘을 약화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뿐이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매춘과 성병의 관계이다. 매춘과 성병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역사적 고찰은 차치하고, 性病은 눈에 띄기 힘든 병이면서 그 전염도가 왕성하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성교는 음밀한 행위에서 전염되므로 그 발견이나 예방이 어렵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윤락여성, 유흥접객업소의 종업원의 감독과 함께 모든 성병환자(에이즈환자를 포함한)의 치료를 법적 의무로 규정, 강화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구조적, 제도적 맹점이 문제인 것이다.

키워드

매춘발생원인,   정책적 요인,   여성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