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경제의 최근 현황
Ⅲ.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어제와 오늘
Ⅳ. 김정일체제하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방향과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일체제하의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
사회주의 경제권이 해체된 이후 북한경제는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자본과 선진기술을 도입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개선은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김정일은 소위 대외개방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나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개방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1990년대들어 북한이 추진해 온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방과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주로 하는 대외개방정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경수로 수용문제가 원만히 타결되고 한반도에 화해의 무드가 조성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개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경제체제의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대외개방정책이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한도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개혁을 추진하여야만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경제회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체제는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정적으로 권력장악을 이룩한 후에 김정일이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북한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시된 지금, 대외개방정책은 김정일체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난, 그로인한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은 김정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김정일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경제회생은 김정일 정권에게 중요한 과업으로 생각된다.
대외개방정책의 성공은 또한 남북경협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도 걸려 있다. 나진-선봉의 개방과 투자유치관련법 추가제정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거의 전무한 투자유치실적이 말해주듯이 단기간에 서방자본이 대거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에서는 단기간내에 베트남유의 전면적인 경제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체적인 투자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핵협상을 둘러싼 정치의 불안정 등으로 투자대상지로서의 장점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비로 36억불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외에 이 막대한 건설자금을 조달할 방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 초기의 중국의 경우에도,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자본은 대부분 화교권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자본이 경제특구내의 외국자본 진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효율적인 이용과 확대는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과 기술관료층으로 구성된 그의 추종세력들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남북통일을 최대의 과제로 살아온 김일성과 혁명 제1세대들과 달리 통일문제보다 북한의 경제성장에 더 큰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경협에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북경협의 급진전은 김정일정권에 대한 혁명 제1세대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북한체제의 기반을 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남한 정부는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정권이 장기간 추구해온 북한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고 남북한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와해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켜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성공과 그에 따른 경제개혁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은 쌍방간에 적지않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통일로 발생할 통일비용을 미리 줄이고 통일을 점차적으로 준비해 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경제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대우와 고합, 두 기업의 남포투자를 허용한 일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Ⅴ. 결 론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기침체는 1990년대 들어서는 4년 연속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식량난, 생필품 난의 가중으로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로 촉발된 핵위기와 1994년의 김일성 사망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킴으로 인해 침체된 북한경제를 더욱 주름지게 하였다. 덧붙여서 1984년의 합영법 시행, 1992년 나진-선봉자유경제지대의 선포와 투자유치관련법의 제정과 정비를 통한 투자유치노력도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경수로 수용거부로 인한 정치불안정으로 투자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미 그리고 남북의 경제관계개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최근 남한정부가 국내기업의 남포투자를 허용하고, 북한의 쌀 원조요청에 대해 민족적, 인도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남한 정부의 제스쳐는 남북관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경수로 문제의 원만한 타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망이후 1주년이 지나는 1995년 하반기에 이르러 김정일체제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명목적이고 실질적인 권력세습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정된 정치적 기반하에서 김정일과 기술관료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그의 추종세력은 북한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조치들이 근본적 개혁없는 개방이 될 것인지 또는 경제체제개혁을 동반한 중국식의 개방이 될는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개혁없는 개방정책은 실패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와 같은 역사의 엄숙한 교훈을 받아들일는지 아니면 역사가 예견한 실패의 도정으로 들어설는지는 오직 김정일을 위시한 북한경제정책 당국자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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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개방정책,   대외개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