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목차

1. 컴퓨터 범죄 배경
2. 컴퓨터 범죄의 정의
3. 컴퓨터 범죄의 유형
4. 컴퓨터 범죄의 특성
5. 컴퓨터 범죄의 현황
6. 컴퓨터 범죄 사례
7.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
8. 컴퓨터범죄 수사체제 확립
9. 보완 관련FAQ
10. 컴퓨터 보안과 개선 방안
11.결론

빈곤문제
1. 사회문제로서의 빈곤문제
2.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적 인식
3. 빈곤대책
4.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대책

본문내용

은 주택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고려하였고,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소형주택과 장기 임대주택공급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1987∼91)에는 도시영세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주택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주택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목표 아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88년도에 수립하였고, 이에 자금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매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택지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0만 호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으로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이로써 주택보급률을 74.2%로 끌어올려 주택부족 상황을 크게 개선하였고 투기적 가수요의 근절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 영구임대주택·노동자주택의 건설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반을 조성하였다. 지금까지 시행된 일련의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을 높인 점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질(質)의 정책을 간과한 물량위주의 정책, 주택공급의 지역적 편중,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주택정책, 주택정책 법규 및 제도의 획일적 구성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건설에서 질적인 문제가 부각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로 아파트의 질을 나타내는 기준조차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또 건설자재의 규격화·표준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건설분야에만 정책이 집중되어 있고 관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부문에는 관심이 적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몇 차례의 대형 붕괴사고와 93년의 청주(淸州)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등은 질의 정책을 간과한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낸 예이다. 다량의 주택공급으로 주택가격의 하락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양적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입주가 불가능한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특수계층의 소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서민의 주택문제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물량공급만 확대하면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경제적인 문제로만 인식한 탓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 주택금융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서민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주택 대량공급으로 대단지 주택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주거지만 있고 직장이나 여가시설·교육여건 등의 측면에서 지역적 자족기능이 결여되어 도시활동의 지역적 분산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입주자들이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 밖에 주택제도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환경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도 주택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면, 80년대 초 주택시장의 투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하여 시행해 온 채권입찰제도는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고 82년부터 시행된 분양가 규제는 민간주택건설업자의 건설의욕을 감퇴시켜 오히려 주택의 질 저하와 주택수급 불균형의 심화,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9년에 마련한 주택분양가 연동제는 주택사업자를 건설시장에 대거 참여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역시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으로 기존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등 주택제도가 주택정책의 근원적인 보완책이 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시행되어 왔다. 또한 정부가 분양제도를 비롯한 시장개입을 강화함에 따라 주택사업자의 경우 사업의욕이 감퇴되었고 실수요자에게는 아파트분양가와 시장가격간의 엄청난 차액이 상존하여 탈법과 투기의 수단이 되었다. 이에 따른 투기억제는 전체수요 감소로 이어져 건설경기의 침체를 가져오는 등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특히 투기억제 대책에도 붙구하고 편법적인 1인다주택 소유 및 음성적인 땅투기·아파트투기 등이 지가와 주택가격을 부추김으로써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주택정책의 방향〕 주택정책은 주택문제에 있어 주택의 규모나 과밀화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교통수단이나 주변 환경을 포함하는 환경문제에 역점을 두며, 또한 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풍요로운 인간생활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능적인 주택이 되도록 하고, 사회문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93년 출범한 새정부의 주택부문 신경제5개년계획은 ① 매년 50∼60만 호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고 주택금융을 확대하여 주택의 절대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소형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자금의 지원을 개선하여 무주택 서민과 근로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 ③ 주택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건설·택지개발 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④ 주택전산망 등 투기억제 장치의 내실있는 운영과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지속적인 투기억제를 강화한다 ⑤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보수 강화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관리의 강화를 통한 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등의 목표를 세우고 추진중이다. 한편 주택정책은 농어촌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취락구조 개선사업, 농촌주택의 집단화 등을 추진하여 도농(都農)간의 문화적 격차를 제거, 탈도시화를 유도하고 농어촌주택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또 주택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특정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계층별 특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정책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그 밖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는 주택시장의 자율화 시책 및 주택정책 담당기구의 개편 등이 주택문제의 정책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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