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 2 절 연구범위 및 내용

제 2 장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역사적 배경
제 2 절 세계화와 국가간 개인정보유통간의 관계
제 3 절 전자상거래와 국가간 개인정보유통
1. 기업간 거래(B2B)
2. 기업대 소비자간 거래(B2C)
제 4 절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재판관할권 문제

제 3 장 외국의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 정책 현황
제 1 절 OECD
제 2 절 EU
제 3 절 미국
1. 세이프하버 원칙
2.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제 4 절 일본
1. 프라이버시마크제도
2. 미·일의 개인정보인증마크 상호 승인
제 5 절 기타 관련기구의 활동
1.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s)
2. IBI(Intergovernmental Bureau for Informatics)
3.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4. 국제통신위성기구(INTELSA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atellite Organization)
5. 국제표준화기구(ISO)
제 6 절 기타 국가별 정책 및 행정사례
1. 오스트리아
2. 핀란드
3. 프랑스
4. 독일
5. 룩셈부르크
6. 네덜란드
7. 스페인
8. 스웨덴
9. 스위스

제 4 장 우리나라의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전자상거래 관련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간 거래(B2B)
2. 기업대 소비자간 거래(B2C)
제 2 절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 현황
2.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현황 및 문제점
제 3 절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법률
2. 개인정보보호지침
3. 온라인 인증마크제도
4.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

제 5 장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정책의 방향
제 1 절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 정책의 기본방향
1.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방향 정립 및 효과적인 전략 수립
2.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 강화 및 국제협력
3.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법·제도의 정립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책
제 2 절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 시 분쟁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
1. 온라인 ADR 메커니즘의 개요
2. 개인정보 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소비자의 육체적 필요와 같은 정보수집의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세이프하버 참가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조직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며 민감한 정보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합니다.
FAQ 14 - 약제와 의약품
Q 1 : 만일 의료조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유럽연합에서 수집되어 미국으로 전송된다면 회원국가의 법 혹은 세이프하버원칙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A : 회원국가의 법은 미국으로 전송되기 전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수집과 그외 모든 과정에 적용됩니다. 세이프하버원칙은 미국으로 정보가 전송된 후 적용됩니다. 의료적 혹은 이와 연관된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Q 2 : 의료나 의학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종종 향후 연구를 위해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일단 한번 의학적 목적으로 미국 조직에 전송된 개인정보가 또다시 새로운 연구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까?
A : 먼저 적절한 고지와 선택권이 주어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지는 어떠한 의학적 연구나 연관된 연구, 혹은 마케팅에 이용될 것인가 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향후 연구에 대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이용에 있어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개인정보의 사용이 애초에 의도된 일반적인 목적에 위배되거나 혹은 개인이 동의한 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새롭게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Q 3 : 만일 참가자(participant)가 자발적으로 혹은 후견인의 요청으로 의학 실험에서 빠질 것을 결정한다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A : 참가자는 언제든지 의학 실험에서 빠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이전에 수집된 정보는 수집된 다른 정보와 함께 처리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고지를 필요로 합니다.
Q 4 : 의료 혹은 의학 기구 회사는 유럽연합 내에서 시행된 의료 실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규제와 감시 목적으로 미국의 조정자 혹은 규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정자가 아닌 다른 상대에게도 비슷한 전송이 가능합니까?
A : 고지와 선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Q 5 :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의료실험에 있어서 참가자, 그리고 종종 연구자들은 어떠한 치료 방법이 각각의 참가자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로 인해 연구와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료실험의 참가자는 실험기간 자신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A : 이에 대한 제한이 실험 참가자에게 실험참가 시 고지되고,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조사과정에 해가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 경우, 데이터 주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실험의 결과와 이의 분석에 있어 이를 요구할 경우, 정보주체는 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사나 다른 의료봉사자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후원하는 회사를 통해 2차 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6 : 의료 혹은 의학 기구 회사는 자사의 상품 안정성, 효능, 감시 활동과 제품을 이용하는 참가자의 특별한 의학약품 사용, 의료기구사용 등을 보고하는 것 등에 세이프하버의 고지, 선택, 전송, 접근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까?
A : 아닙니다. 규제에 필요한 원칙을 준수하는 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health care provider가 의료 혹은 의학기구 회사로 보고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 또는 의학기구 회사가 식품의약청과 같은 정부기관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세이프하버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Q 7 : 연구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노출을 막기 위해 이를 연구한 주요 연구자에 의해 key-code화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후원한 의료 회사는 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키는 오직 연구자가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만이 연구 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code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경우도 세이프하버원칙에 있는 개인정보의 전송에 해당합니까?
A : 아닙니다. 그것은 세이프하버원칙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AQ 15 - 공공 기록과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Q : 고지, 선택, 그리고 향상적인 전송의 원칙이 공공기록정보나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적용되어야 합니까?
A : 고지와 선택, 혹은 향상적인 전송의 원칙이 공공기록정보에 적용되는 것은 그것이 비 공공기록정보에 연결되지 않고 연관 사법당국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는 한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럽의 전송자가 그러한 정보가 원칙에 의해 제한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한, 고지, 선택, 혹은 향상적인 전송 원칙을 대중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직들은 대중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용하는데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이프하버원칙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또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조직은 세이프하버원칙에 의한 혜택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국가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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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12월 인쇄
2000 년 12월 발행
● 발행인: 조휘갑
● 발행처: 한국정보보호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5층
전화 :[phone]
● 인쇄처: 호정인쇄사
전화:[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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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부의 출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 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개발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연구 보고서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 센터의 허가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키워드

개인정보,   온라인인증정보,   국제표준화기준,   세이프하버원칙,   프라이버시마크제도,   국제포준화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