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지 개인정보보호지침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조치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조치

제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5장 공개 및 책임에 관한 조치

제7장 보 칙

본문내용

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불만처리)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공개 및 책임에 관한 조치
제19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공개)서비스제공자는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호의 사항
2. 쿠키(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0조(교육)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에 필요한 교육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내부감사)①서비스제공자는 이 지침에 대한 이행사항 및 관련 직원의 준수여부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감사결과 운영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책임)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시할 책임을 진다.
제23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6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4조(수집방법) 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명시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는 만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법정대리인에 의한 열람, 정정 및 동의 철회 요구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적용의 특례) ①서비스제공자는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취급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고, 대리점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개인정보보호지침
<첨부2>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판

키워드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