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보보호의 의의
2. 사용자의 정보관리
3. 정보 보호 관련 법정비 현황
4. 재산으로서의 정보
2. 사용자의 정보관리
3. 정보 보호 관련 법정비 현황
4. 재산으로서의 정보
본문내용
줄 수가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전직(轉職)시의 피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능·지식·경험·노하우(know-how) 등에 대한 침해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들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의 진전은 이것들까지도 정보화할 수 있다. 숙달된 근로자의 움직임이 디지털 정보로 바꿔져, 그 근로자와 똑같이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의 등장은 결코 최근의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지식·경험·노하우 등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재산'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근로자의 근로가 정보화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중요한 `재산'을 유출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에 관한 정보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경우도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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