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과 편익

소개글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본시각

Ⅱ. 통일비용과 편익의 논의

Ⅲ. 재원조달방안의 모색

Ⅳ. 결 언

본문내용

추기 이전까지는 북한지역에 대한 위기관리비용 혹은 경제.사회충격완화 비용류의 단기적 통일비용 문제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로써 남북한간 경제.사회제도의 현격한 차이로 통일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국민합의의 도출을 통해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다.
본고의 정책적인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통일준비를 일보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의 규모 자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비용추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가정과 의미를 명확히 밝혀, 이를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있다. 그리고 통일비용이 남한주민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부정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단비용의 절감,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 통일이 가져다주는 편익 측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남한정부의 재정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남한 민간기업의 대북투자활성화 여건 마련과 해외직접투자 도입선의 다변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한편, 남북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정책적인 해결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남한은 잉여자본과 고용능력의 제고를 통해 통일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역량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기반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자본동원 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해외시장에서의 起債能力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셋째, 통일의 형태나 시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Best-Normal-Worst)에 따라 통일한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상황변화에 따르는 치밀한 정책을 개발하여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 직후 북한지역 주민의 '情報衝擊'(information shock)과 이후의 남북한 경제통합에 수반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꾸준한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시장경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동질성 회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내부준비로서 결속력 강화와 사회 계층간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평등과 형평의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남한내부에 있어서도 통일에 대비해서 각종 경제.사회적 갈등요소와 시장경제체제의 부정적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생활기본수요의 보장, 소득과 부의 편중 시정 등을 위한 제도개혁 노력 등이 그것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은 남한내부의 국민계층간 갈등요소를 제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세제개혁을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 및 소유집중의 완화 등 분배구조의 개선과 건전한 기업윤리의 확립, 경영.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지향적 새로운 기업문화의 창달은 북한지역 주민에게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다섯째, 통일한국 경제가 갖게 될 국제적 위상과 역할 증대가 주변국 모두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반도 주변4강은 남북대화 및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한반도에서의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전후의 과정에서는 '주변 4강' 등 핵심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제정세를 활용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새로운 부담을 줄 것이지만 편익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르는 이득과 분단의 비효율성 제거 등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서 민족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첫째, 앞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남북 양지역의 무기감축.군대축소 등 국방비의 절감과 남북한 해외공관 중복유지비용, 외교경쟁비, 통일관련 행정비용의 절약 등 '올슨형태'(Olson-type)의 간접편익은 기대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둘째, 생산요소 및 생산물시장 등 국내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 가능, 시베리아대륙 및 중국횡단철도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효과, 러시아극동 및 중국 동북3성의 자원개발 참여 확보 그리고 이들 지역과의 교역 및 경협의 확대 등 경제적 편익도 크게 기대된다 하겠다. 셋째, 통일된 한반도, 일본, 중국 동북3성,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지역은 역동적인 새로운 지역 경제권(bloc economy)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地境學的 특성상 한반도는 동북아지역경제권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어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 축'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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