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목차

1.신보호무역주의의 의미와 의의

2.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3.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과 보호무역과의 차이

4.신보호무역주의의 유형

본문내용

창설 이후 7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 특히 케네디 라운드협상이 성공하여 약 30,000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평균 35%인하시킴으로써 선진국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10%내외가 되어 관세의 보호장벽기능은 크게 약화되게 되었다. 또한 동경라운드에서는 1980년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시키고 합의함으로써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졌다.
(2)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일반적으로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81년 GATT자료에 의하면 그 유형이 무려 5백 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수량규제방식, 가격통제에 의한 방식, 정부관여에 의한 규제방식, 제도 및 행정절차에 의한 방식, 표준 및 품질규격에 의한 방식의 다섯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키워드

신보호무역주의,   무역자유화,   보호무역,   국제경제,   자유세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