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역내관세의 철폐 --> 수입가격 하락 --> 교역가능: 이는 고생산비 공급자 --> 저생산비 공급자로 대체 --> 자원의 최적배분 --> 세계전체후생의 증대
ex) Lipsey의 견해
어떤 재화의 생산비가 규모에 대해 불변이고, 그 생산비는 A국에서 35$, B국에서 26$, C국에서 20$라고 하자.
-관세동맹 결성 전
A국 --------------------35$
B국 26$+26$ ------------------- 52$ 100%
수입관세
C국 20$+20$ ------------------- 40$
-관세동맹 결성 후
A국 --------------------35$
B국 ------------------- 26$
100% 공통관세
C국 20$+20$ ------------------- 40$
(2) 무역전환효과
관세동맹이 결성되어 가맹국 상호간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역외공통관세가 부과되면, 가맹국간의 수입가격은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종래 비가맹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이제는 동맹내의 타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관세동맹의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ex) Lipsey의 견해
어떤 재화의 생산비가 규모에 대해 불변이고, 그 생산비는 A국에서 35$, B국에서 26$, C국에서 20$라고 하자.
-관세동맹 결성 전
A국 --------------------35$
B국 26$+26$ ------------------- 52$ 100%
수입관세
C국 20$+20$ ------------------- 40$
-관세동맹 결성 후
A국 --------------------35$
B국 ------------------- 26$
100% 공통관세
C국 20$+20$ ------------------- 40$
(2) 무역전환효과
관세동맹이 결성되어 가맹국 상호간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역외공통관세가 부과되면, 가맹국간의 수입가격은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보다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종래 비가맹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이제는 동맹내의 타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관세동맹의 무역전환효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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