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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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문제점을 즉시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제도
1) 개념
2) 성격
3) 분류
4) 기능
2. 한국의 관세제도의 문제점
1) 한국의 관세제도
2) 역사
3) 문제점
(1) 복잡한 원산지 관리
(2) 비관세장벽 완화 문제
(3) 관세평가제도의 개선
(4) 전문 관세사 양성의 필요
3. 한국관세제도의 전망
1) 한국 통상환경
(1) FTA 협상과 체결의 가속도
(2) 무역시장의 확대
(3)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2) 한국관세제도의 전망
(1)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3)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4)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5)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6)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공고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면세점별 분산→통합인도)을 통한 One-Packing 인도로 신속 편리한 쇼핑출국 환경을 제공한다.
③ 첨단 기술장비를 활용한 우범여행자 감시체계 고도화
APIS에 기반한 우범 여행자 타겟팅,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수주기 단축(분기월별) 및 활용 고도화로 최첨단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여행객의 불편 없이 고위험 여행자만을 감시하는 스마트 CCTV 및 GPS 기반의 여행자수하물 추적 시스템을 구현한다.
(4)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① 2017년 세수목표 : 50조 1,555억 원
환율유가의 변동 등 불확실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2017년 소관 세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한다. 세수 결정요인과 진도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치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한다.
② 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에 관세조사 역량 집중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 을 운영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환범칙조사를 병행하여 악성 탈세행위를 엄단한다. 특수 관계 거래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이전가격 심사전담팀 확대로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를 차단한다.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 빈번품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조작위험 분석 고도화로 FTA 부정특혜를 차단한다.
③ 고질적 체납 해소를 위한 기관 간 협업강화 및 제도정비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확대 및 공동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정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출국금지 조치 강화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 적극 유도한다.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자 개념으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명의대여 방지 및 악의적 범칙체납 발생을 차단한다.
(5)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① 국익제고를 위한 실리형 관세외교 확대
FTA협정 이행, 우범정보 상호교환, WCO 고위직 확대 지원 등 현안 해결 중심의 전략적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신흥시장 거점국 중심 관세관 파견,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익증진을 도모한다.
② 글로벌 관세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영향력 확대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분야별 국제화 전문 인력의 국제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세관협력기금(CCF-K)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EO, 통관창구단일화 등 한국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을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공동추진하여 협력채널 확대 및 ODA 공여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③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로 관세행정 한류 확산
개도국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사업과 ODA 지원사업 연계로 UNI-PASS 수출을 촉진하는 Two-Way 전략을 추진한다. UNI-PASS 수출상단 운영, 해외현지 ICT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수출체계 개편을 통한 시스템 수출 가속화 한다.
(6)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공고화
①「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전략」마련
중장기 시계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2020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수립 및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단년도 업무계획ㆍ성과체계와의 연계, 예산확보 등 이행ㆍ점검ㆍ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② 핵심인재 양성 및 업무수요 확대에 따른 조직 확충
업무분야별 전문 인재풀ㆍ경력개발제도 운영 및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로 관세행정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인재 양성한다. 공항만 신설, 수출입기업 지원 요구, 국경관리기능 강화 요청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여 선제적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③ 공직기강 확립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
「5대 주요비위 Zero화운동」전개, 부조리ㆍ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통해 부조리 근절 및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2020 조직문화 마스터플랜(GWP : Great Work Place 운동)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창의소통 기반의 열정적 조직문화를 정립한다. Fast Track 승진 시스템 강화 등 높은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가는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를 조성한다.
Ⅲ. 결론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FTA 시대를 맞아 관세업무보다는 원산지심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관리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향후 업무계획이지만 사실상 관세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수출입 물량의 80% 가량이 FTA 무역환경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잡하고 다양한 FTA 규정은 FTA에 특화된 전문 관세사에 대한 수요도 증대시킬 것이다. 기업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FTA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FTA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FTA 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원재료를 수입하여 단계별로 부품 재료를 만들어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우리산업의 계층구조로 볼 때 수출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원산지정보관리는 필수적이며 관세제도 역시 FTA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향후, FTA 시대가 지속 될 것이며 우리나라 관세제도의 개선과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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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2015) 관세론, 박영사
이균(2016) 관세론, 박영사
박대위(2015) 무역개론, 유원북스
박길상(2015) 무역학개론, 북넷
김정수 외(2015) 국제무역론, 피앤씨미디어
고우복(2005)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두남
전정기(2017) 관세법의 이해, 탑북스
윤광운(2009) 국제통상법, 삼영사
김관호(2009)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박영사
권 오(2012)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이명구(2004) 한국관세평가제도 운영의 개선에 관한 소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2017) 2017년 관세청 업무계획
코트라 http://www.kotra.or.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무역협회 http://www.kita.or.kr
국가기록원 http://content.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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