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소개글

[지역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무역협정

Ⅰ.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1. RTA 승인조건
2. 심층적 경제통합

Ⅱ.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1. 발전단계
2.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4. 공동시장의 효과

본문내용

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화간의 대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한 바이너의 분석은 너무 제약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특정 국가가 관세동맹을 형성하여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수입패에 대하여 종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후생 수준은 감소한다. 그러나 국내소비자가 더 이상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입계의 국내 상대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 같은 상대가격의 변화는 재화 간에 대체효과를 가져와 수입재의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후생 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패화 간의 대체효과를 고려한 립시의 분석에서는 바이너의 분석과는 달리 무역전환의 후생효과가 불분명해진다. 유럽국가들 간의 관세동맹은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서 관세동맹이 후생을 증가시키게 됨을 보여 주었다.
(3)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는 보호장벽의 제거에 따른 비효율적 기업의 도태, 규모경제의 달성, 외부경제의 발생, 기술개발의 가속화, 불확실성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독일은 관세동맹을 형성함으로써 산업혁명에 뒤진 낙후를 극복하고 근대산업국가로 전환되었다.
(4) 공동시장의 효과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서 한 걸을 더 나아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RTA이다. 그 결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보조금을 준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조정능력을 증가시킨다. 유럽연합이 공동시장을 추진한 동기는 규모경제의 약점을 극복하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뒤진 산업조정능력의 제고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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