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위민행정을 위한 행정기관의 태도 변화 연구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의미

Ⅲ. 한국 지방자치의 변혁과 그 한계

Ⅳ.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

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위민정책의 과제

Ⅵ. 지방자치시대 공직자의 위상과 행정업무 전환의 필요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으로 인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①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 ② 정책결정에 주민참여의 확대, ③ 정책집행의 효율화, ④ 정부의
주민신뢰도 향상, ⑤ 주민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등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이 무엇보다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지속적인 지방행정개혁을 통해
공익을 실천하는 기능적 책임은 물론 급속한 시대변이에 편승하여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관료제에 대한
끊임없는 제도적 개선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동시에 꾀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는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능동적이고 비전문적인 업무자세에서 전환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지역주민들의 경제력 확보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는 의욕이
필요하다 하겠다.
Ⅶ. 결 론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종래 우리의 지방자치는 시행착오 내지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소위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치기구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말단적
통치기구를 형성하는 역할만을 수행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의 행정은 실질적으로
주민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할 수도 없었고 주민의 손에 의하여 운영된다거나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널리 제공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 계층의 인식결여 보다는
의회의원들의 정치경험 부족과 행정 수행능력의 미숙, 공직자의 고압적인 자세와 전문성 결여, 주민들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시정활동에 대한 무관심 등 총체적인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국제화·다양화·분권화·민주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한 적극적
시민의식의 대두 즉, 정부권위에 무조건 순응하고 수동적이며, 복종하는 시민보다 정부 권위를 공유하는
가운데 저항하고 비판하며 질문과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는 시민의 양적 증가로 말미암아 형성된 시민의식은
공직자의 질적 수준 및 업무추진 능력을 절실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진정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불안한 출발은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21세기를 앞두고 큰 시련에 봉착해 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직자의 철저한 봉사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지방자치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공직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주민에게 고용된 수탁자임을 명심하고 관주도가 아닌 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직자는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개원시기를 널리
홍보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정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또 불공정하며 획일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태도와 고답적인 대민자세를 지양하고, 행정관청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앞장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사고 또한 일대 변혁을 꾀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주민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된 협조자·봉사자·대변자로서보다 시혜자·관리자·공급자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직자는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는 소극적이고 복종적인 업무태도를 일소하고 자발적으로 지방행정 업무를
추진해나가면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행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주민과 공유함은 물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능동적이고 비전문적인 업무자세에서 전환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 특히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위민봉사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현재와 같이 행정주체와 객체 또는
공급자와 시혜자의 관념에서 벗어나 원래적으로 주민의 것이었던 것을 행정기관이 잠시 관리, 보관해오다
주인인 주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사고아래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태도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초 록>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려면 여러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집약 할 수 있겠다.
첫째, 주민에게 관청의 문턱을 낮추어 행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므로써 주요 시책 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직자들의 업무태도에 대한 변혁 즉 제도의 개선 노력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업무의
창조성 그리고 행정 정보의 공유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셋째, 공직자 들의 사고의 개혁이 필요하다. 주민은 주인이며 행정기관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 주체와 객체, 시혜자와 수혜자란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관점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면 위민 행정은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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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1990).「지방자치제도론」. 서울 박영사.
(1993). 분권화시대의 자치행정의 발전 방향.「지방자치시대의 정치와 행정」.
Tocquevile.. (1960).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 Vintage books.
James.. (1921). Morden Democracy Vol.1, New York : The Macmilla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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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역주민,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