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2. 특별회계예산
3. 예산외
4. 하원의사규칙
5. 예산과목
6. 예산지침
7. 예산과 법률
8. 예산의 경직성
9.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특별회계예산
3. 예산외
4. 하원의사규칙
5. 예산과목
6. 예산지침
7. 예산과 법률
8. 예산의 경직성
9. 예산의 이용과 전용
본문내용
성경비 : 인건비, 방위비, 예비비, 교부금
- 관서당경비 :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소요로 하는 기본행정사무비로써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이 있다.
- 기준경비 : 법적으로 정한 정원 및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경비로써 피복비, 급량비, 기관운영비, 난방연료비, 차량정비등이 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 기관, 장, 관, 항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
·중앙관서장 해당서류 중앙예산 기관장에게 제출 국회의결 중앙관서장, 감사원장 통지 이용
·(행정과목)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
·중앙관서장 전용금액명세서 중앙예산기관장, 감사원장에게 송부
·1회계년도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보고서에 명백히 기재
- 관서당경비 :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소요로 하는 기본행정사무비로써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이 있다.
- 기준경비 : 법적으로 정한 정원 및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경비로써 피복비, 급량비, 기관운영비, 난방연료비, 차량정비등이 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 기관, 장, 관, 항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
·중앙관서장 해당서류 중앙예산 기관장에게 제출 국회의결 중앙관서장, 감사원장 통지 이용
·(행정과목)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
·중앙관서장 전용금액명세서 중앙예산기관장, 감사원장에게 송부
·1회계년도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보고서에 명백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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