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세단계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신자유주의 시대

본문내용

고 시민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5. 신자유주의 시대
1)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1970년대 말 이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관료화, 비효율, 의존성 증대라는 비판에 휩싸였고, 이제 유효수요 이론에 입각한 케인즈의 경제사회정책이 포기되기에 이르렀다.
2) 1979년 영국 대처정권, 1980년 미국 레이건정권이 들어서면서 통화주의 정책(즉 통화공급의 억제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곧 사회복지정책의 축소를 의미하였고, 특히 복지국가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지지자였던 고소득 노동자와 중간계층들이 이를 수용하여 복지국가가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3) 한편,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의 자유, 경제적 효율, 노동인센티브 등을 강조하는 시장자유주의를 모두 수용하는 '제3의 길'이라는 노선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영국 토니블레어의 노동당정부와 독일 슈뢰더의 사민당정부, 미국 클런턴정부도 이러한 노선을 걷고 있다. '제3의 길' 노선이 신자유주의의 공격에서 좌파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통 좌파는 신자유주의의 변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사회보험,   빈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