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우리나라 독과점

2. 본론
한국 독과점 실태
현행법상의 문제점

3. 결론
앞으로의 해결방안 모색

본문내용

가 독과점 기업에 대한 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은 우선 자신에게 대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소할 의지가 거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에 의해 Class Action제도가 허락되며 Class의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 혹은 대표자에게 제기한 소송의 효과는 모든 Class구성원에게 미친다. 또한 parens patriae 소송도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다. 이 제도는 주의 이름으로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독과점은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독과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장을 최대한 완전 경쟁의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 경제력집중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 시도하기보다는 경쟁촉진과 시장논리 복원을 통하여 서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자신도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을 통해서는 결코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업도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경영혁신을 지속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제구조와 기업활동을 규제를 통해 개선하려는 사고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여 경제력집중의 해소가능성을 봉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과잉규제와 중복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제문제는 과감히 다른 제도로 이양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고유영역은 거래 행태 개선과 독과점 폐해의 규제에 있다. 소유분산이나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정책 보다는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의 영역에 더 가깝다. 또한 정부도 그동안 공기업으로 독점하던 산업들을 점차적으로 민영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점 점차 현실화 되어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 참고문헌
ㄱ. 논문
-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이남수)
ㄴ. 연구보고서
-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류상영,이인권)
- 국내외가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대응방안(이인권,민승규)
ㄷ. 각종 사이트
- 삼성 경제 연구소 데이터베이스(http://seriecon.seri.org/)
- 그 밖에 기타 사이트들.

키워드

독과점 시장구조,   대기업 중심,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