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자본주의의 특징과 자본주의의 성격 및 자본주의의 전망과 과제(20세기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구조,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적 통제, 한국자본주의 성격, 자본주의 전망과 과제)

소개글

[자본주의]자본주의의 특징과 자본주의의 성격 및 자본주의의 전망과 과제(20세기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구조,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적 통제, 한국자본주의 성격, 자본주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0세기의 자본주의
1. 미국헤게모니의 형성
2. 미국헤게모니의 위기와 금융적 팽창

Ⅲ.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구조

Ⅳ. 현대 자본주의가 제기하는 문제들
1. 공황의 주기성, 장기호황과 장기불황의 원인
2. 제국주의와 세계화
3. 대공황과 국가의 역할 변화

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의 국가 개입

Ⅵ.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두 얼굴

Ⅶ. 자본주의적 통제 - 본질과 현상
1. 통제와 이해관계
2.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3. 잉여가치의 은폐와 확보

Ⅷ. 한국자본주의 성격
1. 식민지 반봉건성의 문제
2. 독점, 신식민지와 종속심화의 문제
3. 기술종속과 자본의 축적
4. 금융종속의 문제
5. 한국 자본주의의 세계적 집적과 집중속으로

Ⅸ. 자본주의 전망과 과제
1. 세계 자본주의의 현국면
2. 자본측 공세의 양상들
3. 주체의 문제

Ⅹ. 결론

본문내용

위기정도를 반영한 것. 향후 자본주의의 세계경제는 불정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새로운 위기를 재생산할 것임. 신자유주의는 위기를 먹고 자람.
3. 주체의 문제
계급이란 집단내에서 이해의 동일성을, 배타적인 타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이해의 동일성을 느끼고 파악할 때 생겨나는 것(톰슨).
계급의 정의는 톰슨식의 주관적 정의도 있지만 다른 정의도 존재함.
한국에서 80년대의 노동운동의 폭발은 작업장내에서의 억압과 열악한 노동조건,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낸 것. 주체적으로 본다면 다수가 반숙련노동자들로서 대량생산체제에 고용되어있는 노동자.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가족배경, 연령, 교육수준 등에서 동질성을 확보. 노동조건은 산업종류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질적인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트였음.
90년년 초반부터 하청과 자동화,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전환, 노조에 대한 매수, 심각하고 치밀한 자본의 이데올르기 공세(노동자 책임론의 공공연한 유포)로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및 분화초래.
예 : 비정규직의 규모의 증대(99년 52%), 대기업과 중소기업(99~30명 고용기업)의 임금격차 확대(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의 99.1% -->73.6%)
90년대 초반의 세계화 물결은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형성. 노동계급의 운동을 세계화시대의 국가전체 이익에 반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
==> 자본의 공세는 노동일반에 대한 공세인 동시에 노동계급의 물적인 동질성을 파괴하고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시켜 통제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분할 지배전략.
국가 경쟁력 이데올로기와 개방대세론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
최근 노동운동의 주체적 역량의 문제. 예를들어 민주노총의 관료화와 분파주의, 작년 민영화투쟁의 사례.
Ⅹ. 결론
세계 각각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여 세계자본주의를 이루고, 한국도 그 하나인데 예컨대 수출액 12위의 자본주의 국가, 혹은 국민총생산 몇 불이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것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는 부분이 전체와 가지고 있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단순한 수량적 설명일 뿐이다. 이 문제에 제대로 답변하려면 당연히 전체라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의 한국자본주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부분 없는 전체의 논리, 즉 개별 자본주의 국가들의 논리에 대한 분석없이 공허한 세계자본주의 체제라는 관념물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석은 다시금 일국 자본주의의 보편적 발전과 그런 개별 국가들의 자본주의 발전이 상호 유기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개별 자본주의국가들의 일반적 법칙은 이미 맑스의 자본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개별자본주의들의 발전의 결과와 상호간의 맺는 관계는 이미 레닌이 독점에 기반한 제국주의론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레닌의 예상대로 당시 독점자본주의 위기는 제국주의간의 1?2차 세계 대전을 낳았으며, 이 와중에 러시아와 동구, 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로 이행하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성장공간이 더욱 더 줄어들었으며, 사회주의의 성장은 자본주의를 압박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리하여 세계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론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대 진영론으로서 설명되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여 기존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제 3세계국가들은 기존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신)식민지로 해석되었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기존의 제국주의-식민지체제에서에서 제국주의-(신)식민지라는 틀로서 해석되었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는 이 제국주의 세계체제에서 (신)식민지로서 인식되었으며, 이 (신)식민지의 틀은 한국자본주의의 발달과 계급구성 그리고 자본주의 변혁이라는 다양한 관점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었다.
당시 이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은 각 운동진영에서 변혁이라는 실천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하였는데, 핵심적으로 (신)식민지성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요컨대 이 (신)식민지 한국자본주의는 그 종속성으로 반봉건적인 상태에 있다는 주장과 자본주의 발전이 제약되어 있다는 주장, 그리고 자본주의는 발달하지만 종속이 심화된다는 주장과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종속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파들로 나누어져 치열한 논쟁을 했다.
그런데 세계자본주의는 1945년이래 73년까지 최대의 호황을 거치면서 전반적 위기라는 사실을 무색케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사회주의 제 국가들이 붕괴하여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중국, 베트남 등은 자발적으로 급속히 자본주의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자본주의 변혁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런 이론적인 논쟁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상실시켰다. 그리고 한국적 차원에서 보면 1996년까지의 초고속 성장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사회주의를 향한 변혁 논쟁을 종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적 레닌주의적 관점의 포기 그리고 더 나아가 변혁적 전망과 실천의 포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니 노동계급에 의한 사회혁명이니 하는 것들은 낡은 것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자본주의의 발달은 더욱 많은 노동계급을 양산하였고, 노동계급과 자본간의 대립은 신자유주의라는 반동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욱 격화되었다. 그리하여 현실은 다시금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을 요구하였으며, 다시금 맑스주의를 불러들이고 있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주의 국가간 대립과 선진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작태로 말미암아 반제국주의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위기와 함께 2000년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제국주의 책동은 다시금 자본주의의 세계체제에서 제국주의라는 문제를 화두로 낳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세계자본주의 그리고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현재의 침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는 제국주의-신식민지라는 세계체제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키워드

자본주의,   세계화,   한국자본주의,   자본,   잉여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