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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시법의 개념
2. 한시법의 추급효
2. 한시법의 추급효
본문내용
, 법률상의 예외규정에 의 해서만 한시법의 추급효는 인정될 수 있다.
(3)동기설:법룰변경의 동기가 법적견해의 변경이 아닌 사실관계의 변화에 의한 경우만 추급 효를 인정한다.
(3)동기설:법룰변경의 동기가 법적견해의 변경이 아닌 사실관계의 변화에 의한 경우만 추급 효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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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2.11.19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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