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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관한 독일형법 제2조 4항의 해석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규정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형벌권의 확장을 줄이기 위해 해석으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에만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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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의 예외규정에 의 해서만 한시법의 추급효는 인정될 수 있다.
(3)동기설:법룰변경의 동기가 법적견해의 변경이 아닌 사실관계의 변화에 의한 경우만 추급 효를 인정한다. 1. 한시법의 개념
2. 한시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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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취하고 있는 ‘동기설’을 적용 했을 때, 위 사례의 계엄령의 해제는 소요가 발생하여 발생한 일시적 위급상태가 호전되어 실효 된 것이므로 계엄 포고령의 추급효는 긍정된다. 따라서 ‘갑’의 집회참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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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가 적극설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免訴判決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全面的 免訴說이라고도 한다.
3) 折衷說
보충규범의 개폐가 구성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규의 개폐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의 변경이 되지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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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시행중에 이 사건과 같은 제1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위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추급효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예외규정에 의하여 한시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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