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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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너무 쉬운 조세제도의 개선과 함께 필요한 것은 직업, 기술에 대한 교육투자의 확대. 세계적 추세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경기회복에 의해서만 완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교육은 단지 구인, 구직에 대한 수요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복지혜택 증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빈곤의 함정'에 우리 사회가 빠지지 않게 하는 적극적 역할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교육투자의 확대에서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화하는 경제의 패러다임. 생산하고 소비하는 재화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은 이제 단순히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극적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인터넷 시대에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듯 새로운 성장의 자극을 위해서도 사회적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용적인 교훈, 훈련의 투자확대 등에 더 큰 관심을 쏟을 때이다. 결과를 평등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기회의 평등만큼은 시장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실패자의 시장에 대한 참여는 실패는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동참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빈부격차,   근로자,   고소득층,   저축률,   외환위기,   저소득층의 저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