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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Ⅰ. 연구목적 1
Ⅱ. 연구범위 6
Ⅲ. 연구방법 9
제2장 기존 포획이론의 검토 12
Ⅰ. 포획의 개념과 발생원인에 관한 기존 이론의 개관 12
Ⅱ. Bernstein의 生命週期理論 16
1. 이론의 개요 16
2. 평가 25
Ⅲ. 시카고학파의 포획이론 28
1. 이론의 개요 28
2. 평가 33
Ⅳ.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 36
1. 이론의 개요 36
2. 평가 40
Ⅴ. Noll의 포획이론 41
1. 갈등회피유인 41
2. 외부신호 의존성향 43
3. 자원·정보의 의존 46
4. 평가 52
Ⅵ. 기존이론의 한계: 한국적 적실성 검토 52
1. 이익집단의 포획능력 강조 52
2. 규제관료의 능동적 역할 경시 55
제3장 새로운 규제 포획이론의 모색(Ⅰ): 가부장적 행정문화 57
Ⅰ. 가부장적 행정문화 개념에 입각한 포획이론 모색의 기초 57
Ⅱ.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개념 59
1. 가부장주의의 개념 59
2.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69
Ⅲ. 우리나라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연원 76
1. 유교문화 76
2. 절대관료제의 전통 79
3. 농업사회 전통 83
Ⅳ. 정부주도 경제개발과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강화 84
1. 경제개발계획과 집행수단의 속성 85
2. 가부장적 경제운영체제 95
3. 국민생활에의 가부장적 개입 98
4. 가부장적 행정책임과 행정재량권의 확대 100
Ⅴ. 정치체제의 특성과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강화 106
1. 의회의 정치기능 약화와 행정의 정치기능 강화 107
2. 가부장적 정부-기업관계의 형성 조장 108
제4장 새로운 규제 포획이론의 모색(Ⅱ): 가부장적 규제 포획이론 110
Ⅰ. 가부장적 행정문화와 정부의 기업관 110
1. 육성·지원중심의 기업관 110
2. 육성·지원수단으로서의 정부규제 115
Ⅱ. 가부장적 행정문화와 규제행정조직의 특성 119
1. 규제권한의 미분화 119
2. 조직목표의 모호성 125
3. 갈등회피와 친기업적 조직문화 127
Ⅲ. 가부장적 규제행정 집행방식 130
1. 정보의 의존 130
2. 자원의존 133
3. 일상적인 정보교환과 규제협상방식의 선호 142
4. 자율규제 및 경쟁제한적 공동행위의 조장 144
5. 기획 중심의 유도와 사전적, 예방적 개입 146
Ⅳ. 이론모형 147
Ⅴ. 기존 이론과의 비교 149
1. 번스타인 이론과의 비교 151
2. 시카고학파 포획이론과의 비교 152
3. 버지니아학파 정치경제이론과의 비교 153
4. Noll이론과의 비교 154
5. 종합 155
제5장 해운규제영역에서의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제측면 158
Ⅰ. 서론 158
1. 사례의 선정 158
2. 해운산업의 특성 160
3. 해운규제의 수혜자 164
Ⅱ. 해운관료의 기업관 168
1. 육성·지원중심의 기업관 168
2. 지원·육성수단으로서의 규제 175
Ⅲ. 해운행정조직의 특성 177
1. 규제권한의 미분화 177
2. 조직목표의 모호성 180
3. 친기업적 조직문화 184
Ⅳ. 해운규제의 수행방식 188
1. 정보의존 188
2. 자원의존 191
3. 일상적인 정보교환 194
4. 자율규제 및 경쟁제한적 공동행위의 조장 197
5. 기획 중심의 유도와 사전적·예방적 개입 201
제6장 해운규제영역에서의 가부장적 포획: 사례분석 204
Ⅰ. 사례1: 화물유보정책 204
1. 화물유보정책의 주요내용과 변천과정 204
2. 화물유보정책의 포획 210
3. 화물유보정책 포획의 특수성 216
Ⅱ. 사례2: 면허정책 225
1. 면허정책의 주요내용과 변천과정 225
2. 면허정책의 포획 232
3. 면허정책 포획의 특수성 237
Ⅲ. 사례3: 운임정책 252
1. 운임정책의 주요내용과 변천과정 252
2. 운임정책의 포획 253
3. 운임정책 포획의 특수성 258
Ⅳ. 사례4: 규제완화정책 264
1. 규제완화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정 264
2. 규제완화정책의 포획 265
3. 규제완화정책 포획의 특수성 267
Ⅴ. 사례의 종합적 평가 273
제7장 결 론 275
Ⅰ. 연구결과의 요약 275
Ⅱ. 연구의 시사점 281
Ⅲ.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284
참고문헌 286
Abstract 308
제1장 서 론 1
Ⅰ. 연구목적 1
Ⅱ. 연구범위 6
Ⅲ. 연구방법 9
제2장 기존 포획이론의 검토 12
Ⅰ. 포획의 개념과 발생원인에 관한 기존 이론의 개관 12
Ⅱ. Bernstein의 生命週期理論 16
1. 이론의 개요 16
2. 평가 25
Ⅲ. 시카고학파의 포획이론 28
1. 이론의 개요 28
2. 평가 33
Ⅳ. 버지니아학파의 정치경제이론 36
1. 이론의 개요 36
2. 평가 40
Ⅴ. Noll의 포획이론 41
1. 갈등회피유인 41
2. 외부신호 의존성향 43
3. 자원·정보의 의존 46
4. 평가 52
Ⅵ. 기존이론의 한계: 한국적 적실성 검토 52
1. 이익집단의 포획능력 강조 52
2. 규제관료의 능동적 역할 경시 55
제3장 새로운 규제 포획이론의 모색(Ⅰ): 가부장적 행정문화 57
Ⅰ. 가부장적 행정문화 개념에 입각한 포획이론 모색의 기초 57
Ⅱ.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개념 59
1. 가부장주의의 개념 59
2.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개념과 구성요소 69
Ⅲ. 우리나라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연원 76
1. 유교문화 76
2. 절대관료제의 전통 79
3. 농업사회 전통 83
Ⅳ. 정부주도 경제개발과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강화 84
1. 경제개발계획과 집행수단의 속성 85
2. 가부장적 경제운영체제 95
3. 국민생활에의 가부장적 개입 98
4. 가부장적 행정책임과 행정재량권의 확대 100
Ⅴ. 정치체제의 특성과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강화 106
1. 의회의 정치기능 약화와 행정의 정치기능 강화 107
2. 가부장적 정부-기업관계의 형성 조장 108
제4장 새로운 규제 포획이론의 모색(Ⅱ): 가부장적 규제 포획이론 110
Ⅰ. 가부장적 행정문화와 정부의 기업관 110
1. 육성·지원중심의 기업관 110
2. 육성·지원수단으로서의 정부규제 115
Ⅱ. 가부장적 행정문화와 규제행정조직의 특성 119
1. 규제권한의 미분화 119
2. 조직목표의 모호성 125
3. 갈등회피와 친기업적 조직문화 127
Ⅲ. 가부장적 규제행정 집행방식 130
1. 정보의 의존 130
2. 자원의존 133
3. 일상적인 정보교환과 규제협상방식의 선호 142
4. 자율규제 및 경쟁제한적 공동행위의 조장 144
5. 기획 중심의 유도와 사전적, 예방적 개입 146
Ⅳ. 이론모형 147
Ⅴ. 기존 이론과의 비교 149
1. 번스타인 이론과의 비교 151
2. 시카고학파 포획이론과의 비교 152
3. 버지니아학파 정치경제이론과의 비교 153
4. Noll이론과의 비교 154
5. 종합 155
제5장 해운규제영역에서의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제측면 158
Ⅰ. 서론 158
1. 사례의 선정 158
2. 해운산업의 특성 160
3. 해운규제의 수혜자 164
Ⅱ. 해운관료의 기업관 168
1. 육성·지원중심의 기업관 168
2. 지원·육성수단으로서의 규제 175
Ⅲ. 해운행정조직의 특성 177
1. 규제권한의 미분화 177
2. 조직목표의 모호성 180
3. 친기업적 조직문화 184
Ⅳ. 해운규제의 수행방식 188
1. 정보의존 188
2. 자원의존 191
3. 일상적인 정보교환 194
4. 자율규제 및 경쟁제한적 공동행위의 조장 197
5. 기획 중심의 유도와 사전적·예방적 개입 201
제6장 해운규제영역에서의 가부장적 포획: 사례분석 204
Ⅰ. 사례1: 화물유보정책 204
1. 화물유보정책의 주요내용과 변천과정 204
2. 화물유보정책의 포획 210
3. 화물유보정책 포획의 특수성 216
Ⅱ. 사례2: 면허정책 225
1. 면허정책의 주요내용과 변천과정 225
2. 면허정책의 포획 232
3. 면허정책 포획의 특수성 237
Ⅲ. 사례3: 운임정책 252
1. 운임정책의 주요내용과 변천과정 252
2. 운임정책의 포획 253
3. 운임정책 포획의 특수성 258
Ⅳ. 사례4: 규제완화정책 264
1. 규제완화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과정 264
2. 규제완화정책의 포획 265
3. 규제완화정책 포획의 특수성 267
Ⅴ. 사례의 종합적 평가 273
제7장 결 론 275
Ⅰ. 연구결과의 요약 275
Ⅱ. 연구의 시사점 281
Ⅲ.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284
참고문헌 286
Abstract 308
본문내용
ation, capture phenomena seems to take place frequently. However existing capture theories have some constraints to explain the Korea's ca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new capture theory which can explain the capture phenomena of Korean regulatory bureaucrats and test this new theory.
Existing theories contain (1) Bernstein's life cycle theory, (2) Chicago school's capture theory, (3) Virginia school's political economic theory, (4) Noll's theory. Bernstein says that regulatory bureaucrats can be captured when they are isolated from political attention and support. By Chicago theory, capture phenomena take place when politician and regulatory bureaucrats sell the regulatory policy to the group who pay the highest price. By Virginia school, capture phenomena can be explained by rent-seeking, budget maximization and selective incentive theory. Noll explains that capture phenomena can take place by organizational factor like resource dependance, conflict avoidance incentive and dependance on external signal.
These existing theories have some constraints to explain Korean bureaucrat's capture phenomena because of the unique features of Korean administration. First, in Korea, the power of the interest group is not so strong. Thus they don't have the sufficient power to capture regulatory bureaucrats. Second, existing theories make little of bureaucrat's role. But bureaucrats in Korea are key actors in policy process.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lain policy phenomena without considering bureaucrats. Third, existing theories, especially political market theory(Chicago school's capture theory and Virginia school's political economic theory), regard bureaucrats as interest maximizer. However bureaucrats can persue their ideology, and capture phenomena are taking place while bureaucrats try to achieve public interests.
This study introduces a new variable('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and builds a new capture theory('paternalistic regulatory capture theory')to explain capture phenomena especially related with regulatory bureaucrats in Korea. In 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people believe that government should have to lead the society and they tend to depend on government. The bureaucrats also think they should have to lead the society and they can do anything if they think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 The point of 'paternalistic regulatory capture theory' is that 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can be realized in the bureaucrat's view point of industry, government organization structure and bureaucrat's behavior so as to trigger or promote regulatory capture phenomena.
To test the relevance of 'paternalistic regulatory capture theory', this study applied this theory to the cases of marine regulations in Korea, and found that this theory can explain the unique feature of capture phenomena in the 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in Korea and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theories.
Existing theories contain (1) Bernstein's life cycle theory, (2) Chicago school's capture theory, (3) Virginia school's political economic theory, (4) Noll's theory. Bernstein says that regulatory bureaucrats can be captured when they are isolated from political attention and support. By Chicago theory, capture phenomena take place when politician and regulatory bureaucrats sell the regulatory policy to the group who pay the highest price. By Virginia school, capture phenomena can be explained by rent-seeking, budget maximization and selective incentive theory. Noll explains that capture phenomena can take place by organizational factor like resource dependance, conflict avoidance incentive and dependance on external signal.
These existing theories have some constraints to explain Korean bureaucrat's capture phenomena because of the unique features of Korean administration. First, in Korea, the power of the interest group is not so strong. Thus they don't have the sufficient power to capture regulatory bureaucrats. Second, existing theories make little of bureaucrat's role. But bureaucrats in Korea are key actors in policy process.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lain policy phenomena without considering bureaucrats. Third, existing theories, especially political market theory(Chicago school's capture theory and Virginia school's political economic theory), regard bureaucrats as interest maximizer. However bureaucrats can persue their ideology, and capture phenomena are taking place while bureaucrats try to achieve public interests.
This study introduces a new variable('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and builds a new capture theory('paternalistic regulatory capture theory')to explain capture phenomena especially related with regulatory bureaucrats in Korea. In 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people believe that government should have to lead the society and they tend to depend on government. The bureaucrats also think they should have to lead the society and they can do anything if they think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 The point of 'paternalistic regulatory capture theory' is that 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can be realized in the bureaucrat's view point of industry, government organization structure and bureaucrat's behavior so as to trigger or promote regulatory capture phenomena.
To test the relevance of 'paternalistic regulatory capture theory', this study applied this theory to the cases of marine regulations in Korea, and found that this theory can explain the unique feature of capture phenomena in the 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in Korea and supplement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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