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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 논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체계와 방법 16
3. 연구의 범위 18
4. 용어 정리 20
제2장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사적 전개
1. 이데올로기로서의 평등의 전개 24
2.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전개 26
가. 이데올로기로서의 평등과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괴리 26
나. 미국에서의 전개 27
다. 독일에서의 전개 33
라. 우리 나라에서의 전개 38
제3장 헌법상 평등규범의 적용령역
1. 평등규범의 독자성과 평등개념 43
2. 법규범으로서의 평등개념 44
가. 실질적 평등개념 44
(1) 절대적 평등개념 44
(2) 부분 절대적 평등개념 45
(3) 기회의 균등 46
(4) 실질적 평등개념에 대한 비판 47
나. Aristoteles의 형식적 평등개념 48
(1) Aristoteles의 이론 48
(2) Aristoteles이론의 한계 51
다. 평등개념의 구조 분석 54
(1) 사실로서의 평등 54
(2) 당위로서의 평등 57
(3) 헌법규범으로서의 평등 61
3. 평등규범의 적용령역 65
가. 입법적 구분에 대한 통제 65
나. 헌법상의 다른 원칙과의 관계 66
(1)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문제 67
(2)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원칙 68
(3) 위임립법한계의 일탈과 평등원칙 70
4. 평등개념에 관한 다른 이론에 관한 검토 71
가. 비교개념으로서의 평등 71
나. 지나친 차별과 평등 76
다. 평등개념의 무용론 79
(1) Westen의 이론 79
(2) 평등개념 무용론에 대한 비판 82
제4장 우리 헌법상 평등심사기준의 기본틀
1. 평등심사기준에 관한 문제의 제기 85
2. 평등심사기준의 기본틀 : 이중기준원칙 86
가. 평등조항과 헌법체계 86
나. 민주주의의 원칙 87
다. 통제규범로서의 헌법 91
라. 평등심사의 이중기준원칙 93
마. 헌법의 법률화현상? 94
3. 다른 이론에 대한 검토 95
가. Sliding System이론(연동체계이론) 96
나. 중간심사기준이론 97
4. 평등심사기준의 구조 99
가. 입법목적, 법률효과와 입법적 구분 99
나. 입법목적과 법률효과의 확인 100
제5장 구체적 평등심사기준
1. 관대한 심사 103
가. 의 의 103
나. 관대한 심사의 적용범위 104
다. 관대한 심사기준의 내용 105
(1) 입법부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 105
(2) 자의금지의 원칙과 부당성 106
(3) 자의금지의 원칙와 절대적 진리성? 106
(4) 평등원칙와 자의금지원칙의 관계 107
라. 입법목적에 대한 심사 108
마. 입법적 구분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110
(1) 합헌성의 추정 110
(2) 자의성 심사 112
2. 엄격한 심사 117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경우 118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118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의 적용범위 119
(3)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의 심사기준 137
(가) 과잉금지의 원칙 137
(나) 합헌성 추정의 배제 138
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의 경우 139
(1)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 대한 해석 139
(가) 제한열거설 139
(나) 예시설 141
(다) 엄격한 심사기준설 142
(2)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의 적용범위 143
(가) 일반원칙 143
(나) 구체적 사유 144
1) 성별 144
2) 종교 145
3) 사회적 신분 147
(3)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 의한 평등심사의 심사기준 154
(4) 역차별이론 155
(가) 의의 155
(나) 역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56
다. 기타 헌법상의 특별규정 157
(1) 서설 157
(2) 병역의무리행자에 대한 특별규정 157
(3)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158
3. 헌법상의 절대적 기준 159
가. 서 설 159
나. 헌법상의 특권조항 등 160
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부정 162
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보장 162
제6장 결 논
Abstract 170
참고문헌 172
제1장 서 논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체계와 방법 16
3. 연구의 범위 18
4. 용어 정리 20
제2장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사적 전개
1. 이데올로기로서의 평등의 전개 24
2.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전개 26
가. 이데올로기로서의 평등과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괴리 26
나. 미국에서의 전개 27
다. 독일에서의 전개 33
라. 우리 나라에서의 전개 38
제3장 헌법상 평등규범의 적용령역
1. 평등규범의 독자성과 평등개념 43
2. 법규범으로서의 평등개념 44
가. 실질적 평등개념 44
(1) 절대적 평등개념 44
(2) 부분 절대적 평등개념 45
(3) 기회의 균등 46
(4) 실질적 평등개념에 대한 비판 47
나. Aristoteles의 형식적 평등개념 48
(1) Aristoteles의 이론 48
(2) Aristoteles이론의 한계 51
다. 평등개념의 구조 분석 54
(1) 사실로서의 평등 54
(2) 당위로서의 평등 57
(3) 헌법규범으로서의 평등 61
3. 평등규범의 적용령역 65
가. 입법적 구분에 대한 통제 65
나. 헌법상의 다른 원칙과의 관계 66
(1)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문제 67
(2) 명확성의 원칙과 평등원칙 68
(3) 위임립법한계의 일탈과 평등원칙 70
4. 평등개념에 관한 다른 이론에 관한 검토 71
가. 비교개념으로서의 평등 71
나. 지나친 차별과 평등 76
다. 평등개념의 무용론 79
(1) Westen의 이론 79
(2) 평등개념 무용론에 대한 비판 82
제4장 우리 헌법상 평등심사기준의 기본틀
1. 평등심사기준에 관한 문제의 제기 85
2. 평등심사기준의 기본틀 : 이중기준원칙 86
가. 평등조항과 헌법체계 86
나. 민주주의의 원칙 87
다. 통제규범로서의 헌법 91
라. 평등심사의 이중기준원칙 93
마. 헌법의 법률화현상? 94
3. 다른 이론에 대한 검토 95
가. Sliding System이론(연동체계이론) 96
나. 중간심사기준이론 97
4. 평등심사기준의 구조 99
가. 입법목적, 법률효과와 입법적 구분 99
나. 입법목적과 법률효과의 확인 100
제5장 구체적 평등심사기준
1. 관대한 심사 103
가. 의 의 103
나. 관대한 심사의 적용범위 104
다. 관대한 심사기준의 내용 105
(1) 입법부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 105
(2) 자의금지의 원칙과 부당성 106
(3) 자의금지의 원칙와 절대적 진리성? 106
(4) 평등원칙와 자의금지원칙의 관계 107
라. 입법목적에 대한 심사 108
마. 입법적 구분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110
(1) 합헌성의 추정 110
(2) 자의성 심사 112
2. 엄격한 심사 117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경우 118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118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의 적용범위 119
(3)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심사의 심사기준 137
(가) 과잉금지의 원칙 137
(나) 합헌성 추정의 배제 138
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의 경우 139
(1)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 대한 해석 139
(가) 제한열거설 139
(나) 예시설 141
(다) 엄격한 심사기준설 142
(2)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의 적용범위 143
(가) 일반원칙 143
(나) 구체적 사유 144
1) 성별 144
2) 종교 145
3) 사회적 신분 147
(3)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 의한 평등심사의 심사기준 154
(4) 역차별이론 155
(가) 의의 155
(나) 역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56
다. 기타 헌법상의 특별규정 157
(1) 서설 157
(2) 병역의무리행자에 대한 특별규정 157
(3)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158
3. 헌법상의 절대적 기준 159
가. 서 설 159
나. 헌법상의 특권조항 등 160
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부정 162
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보장 162
제6장 결 논
Abstract 170
참고문헌 172
본문내용
is defined as 'to each his or her due'. Previous discussions have focused on how to determine 'his or her due' to be fair to everyone : i.e., if the value or contents of 'his or her due' differ, the sense of inequality or unfairness will be induced in people's mind. However, this paper tries to approach the problem of equality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 by discussing 'who' should be given 'his or her due', in order to be just when the amount or contents of due is fixed. The definition of 'his or her due', in this paper, is treated separately from the identification of 'who': Only the latter is regarded as relevant to the problem of equality, and the former is considered as the problem which should be dealt with in other parts of the Constitution. This approach reflects the reality of law-making system in which legislature, which should correspond to practical needs (legislative purpose), normally at first forms the expected legislative effects (his or her due) and then determines the range of application (legislative classification or reaquirments : Rechtsvoraussetzungen : 'who').
This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use that deals with the problem of equality and other clauses. The equality clause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the legislative classification, i.e., the group of people who are entitled to legislative effects, conforms to the constitution, while the other clauses enforce the compliance of legislative effects with the constitutional design. Conclusively, these clauses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their application domains also differ.
Further examination is conducted on 'how the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the legislative classification', to clarify that it employs dual principle in regulating the legislative process which determines the legislative classification : As the Korean constitution is based on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the people, is vested with extensive legislative powers. Accordingly, judicial investigation in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ve classification (requirements) is kept to a minimum in principle unless the classification is apparently unreasonable. It is interpreted that this judicial policy is described in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 also contains exceptional provisions which restric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case of legislation restricting freedom and rights as in Paragraph 2 of Article 37, or discriminatory legislation based on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such as in the secondary part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more strict regulations are appli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which determine legislative classifications. The constitutional compliance of these legislative classifications also under a strict examination.
Keywords : Equality, Concept of equality, Classification, Judicial Review
This approach makes it possible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use that deals with the problem of equality and other clauses. The equality clause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the legislative classification, i.e., the group of people who are entitled to legislative effects, conforms to the constitution, while the other clauses enforce the compliance of legislative effects with the constitutional design. Conclusively, these clauses have different functions, and their application domains also differ.
Further examination is conducted on 'how the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the legislative classification', to clarify that it employs dual principle in regulating the legislative process which determines the legislative classification : As the Korean constitution is based on democrac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epresents the people, is vested with extensive legislative powers. Accordingly, judicial investigation in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ve classification (requirements) is kept to a minimum in principle unless the classification is apparently unreasonable. It is interpreted that this judicial policy is described in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 also contains exceptional provisions which restric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case of legislation restricting freedom and rights as in Paragraph 2 of Article 37, or discriminatory legislation based on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such as in the secondary part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more strict regulations are applied to the legislative process which determine legislative classifications. The constitutional compliance of these legislative classifications also under a strict examination.
Keywords : Equality, Concept of equality, Classification, Judicial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