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과 권리의무

목차

Ⅰ. 법의 의의와 구조
Ⅱ. 법의 일반 원칙과 법의 적용
Ⅲ.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수가 있다. 물론 그들 중 운전을 한 사람은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은 해석상 당연하므로(그러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조수석에서 휴식하던 운전수는 엄연한 타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권원용법률사무소)
유추해석: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형법에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차마의 동행을 금지한다는 법문이 있는 경우에 말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 사슴의 통행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과 같은 법률 해석 방법론이다.
2)법의 적용
① 의 미 : 구체적 사건에 추상적인 실정법의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
② 형 식 : 3단 논법 형식 사용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대전제) - 법규
↓
갑은 사람을 살해하였다.(소전제) - 사실
↓
갑을 사형에 처한다.(결론) - 판결
3)법 적용의 원칙
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보다 먼저 적용된다.(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순으로 서열성을 가진다.)
② 신법(新法)우선의 법칙: 신법이 구법(舊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갑'의 행위가 행위 당시에는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였으나 사회 변 화로 '갑'의 재판 진행 중에 벌금형에만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면 법률불소급 의 원칙에 따르면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이럴 때 는 신법을 적용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③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④ 법률 불소급의 원칙: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을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시켜서 적용할 수 없다. (기득권 보호, 법적 안정성 강조를 위함)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헌법 제13조)
⑤ 성문법 우선의 원칙: 성문법은 불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 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라고 규정하여 성문법인 민법이 우선하 고,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조리는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Ⅲ. 권리와 의무
1.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1)법률 관계
① 의 미 :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생활 관계
② 내 용 :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루어진다.
2)권 리 : 특정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려고 법이 인정하는 힘
① 공권(公權) : 공법상의 권리, 국가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공권 :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입법권, 행정권, 경찰권, 징세권, 사법권 등)
개인 공권 : 개인이 행사하는 공권(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② 사권(私權) : 개인 상호간에 인정되는 사법상의 권리(물권, 채 권, 친족권, 상속권 등)
3)의 무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 시키는 법적인 구속
① 공법상의 의무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6대 의무(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재산권 행사)
☞6대 의무 중에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경우고, 교육, 근로, 환경보전, 재산권행사의 의무는 권리를 수반한다. 이처럼 헌법에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이러한 의무를 강조하여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는 의미보다는 이러한 의무 이외에 또 다른 의무를 임의로 만들어 국민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국방의 의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의무다. 흔히 국방의 의무를 성인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혼동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는 물론 방공방첩(防空防諜)의 의무, 전쟁 시 근로 지원 등 군사 작전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전시국민행동요령 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 시 국민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에 따른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것도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9조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교육의 의무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부과되는 의무다.
☞재산권 행사의 의무란 재산은 사회 전체의 것인데 능력 있는 개인에게 믿고 맡겨 놓은 것이라는 재산권신탁 사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일지라도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사법상의 의무 :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돌려받을 권리(채권) 가 있다면 빌린 사람에게는 돌려 줄 의무(채 무)가 발생한다.
4)권리, 의무의 주체 :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자
① 자연인 : 출생과 함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법 인6): 관청의 허가를 얻고 설립 등기를 하여 법인격(法人 格)을 가질 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
5)권리의 객체 :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의 대상
① 물권(物權)의 객체 : 물건(物件)
② 채권(債權)의 객체 :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6)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
① 사회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권 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
② 권리가 있는 곳에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는 것처럼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
1)법에 대한 무지 : 생활의 불편, 자신의 권리 침해
→법적 지식과 사고력이 필요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법규를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2)법치 국가의 시민상 : 올바른 권리의 행사, 의무의 성실한 이행, 타인의 권리 존중, 법치주의 실현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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