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

목차

Ⅰ. 서 논

Ⅱ. 본 논
1. 교육의 정의
2. 교육의 기능과 역기능
3. 교육과 사회

Ⅲ. 결 논
1. 소득분배(심화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2. 소득 재분배의 필요성
3. 복지정책

본문내용

따지는 것이다. 만일 교육결과가 평등하게 되지 못한다면 교육불평등은 解消될 수 없다는 것이다.
Ⅲ. 結 論
1. 所得分配(심화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1) 社會的 不平等의 현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부(재산)는 그가 벌어들인 소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소득의 불평등이 재산과 부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또한 재산과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을 加速化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국민소득이 사회 階級·階層간에 매우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생겨나는 原因은 바로 우리 사회의 체제 운영논리인 자본주의 그 자체에서 찾아지며,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은 생산을 擔當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經濟成長의 構造 자체가 소득불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所得不平等과 階級關係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권력과 재산, 지위의 불평등한 배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재산소유의 유무가 다른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규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소득의 규모와 획득방식은 사회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階級的 位置에 따라 결정된다.
所得不平等의 문제는 상이한 계급간에 가장 크게 드러나지만 동일 계급 내에서도 수입의 크기에 따라 여러 계층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勞動의 질과 양에 대한 분배가 이뤄지는 사회라면 학력, 직종,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이 주어져야 하고, 이들간의 분배 몫의 크기에서 差異가 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결국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득의 불평등을 加速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이 살수밖에 없는 경제적 구조 자체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3) 國民生活上의 不平等
상이한 계급·계층간의 사회적 불평등은 소득과 생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 가운데 생활상의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이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가시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등을 직접 體感하도록 한다. 소비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 생활상의 偏差도 계급간 소득불평등이 직접적 결과이다.
2. 所得 再分配의 必要性
(1) 소득 불균등(隔差)의 발생 原因
자유 경제 체제에서는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身體的·精神的 조작이나 부모로부터의 유산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자유로운 經濟活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에는 상당한 격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2) 소득 불균등의 影響
첫째, 富裕層과 貧困層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진다.
둘째, 빈곤층은 절대 所得水準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
셋째,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경제 발전의 성과 배분에 대한 회의가 짙어짐에 따라 대다수 사람들의 의욕이 줄어든다.
(3) 소득 재분배 政策의 必要性
소득 불균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경제 발전에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며 社會的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3. 福祉政策
교육의 확대 실시로 貧困階層의 인적 자원을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의무교육 연한을 확대하고, 生業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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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학 강의】, 미래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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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득분배,   소프트웨어,   단순노무,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