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분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목차

<서론>
의료분업의 정의
우리나라의 의료현실
문제제기

<본론>
의협과 약사회의 주장비교
의료계에서 본 의료분업
약학계에서 본 의료분업
국민의 입장에서 본 의료분업
정부(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 본 의료분업

<결론>

요약 및 정리
느낀점

본문내용

으며, 한번 먹을 것만 달라는데 익숙해져 있는 환자들, 그리고 드링크제가 많은 특성에 젖어 있는 우리는 1회분 투약이 많은 나라이다. 때문에 소분판대 금지는 생소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들의 저항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러한 거부반응뿐만 아니라 전문약 범위를 늘리고, 소분판매를 금지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약물 치료로 간단히, 저렴하게 치유될 수 있는 경질환도 모두 의원을 거쳐야 한다면 종래의 치료비보다 5~8배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 의약분업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 3대 개혁과제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준비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약품 유통개혁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납품비리 근절,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작업을 과학적인 근거와 선진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의약계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의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과 관련 이익단체의 로비에 밀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의약분업이 국민건강 측면과 공약사업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론
의약분업의 시행이 1년이 늦춰진 이 시점에서, 의약분업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의 해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의 추진과정과 방향을 수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행정, 의계, 약계, 언론계, 기타 여론단체 등 사회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추렴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만약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의약분업의 실시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정부는 주어진 기간을 통해서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함께 국민, 의·약사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방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약의 오남용과 약화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계몽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결과제들이 해결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때 진정한 의약분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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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998년 2월2일 (25면)
1999년 3월5일 (2면)

키워드

의료현실,   약사회,   약학계,   의료분업의 정의,   의협과 약사회의 주장비교,   의료계에서 본 의료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