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실태연구

목차

1. 도시지역 빈곤여성의 특성과 자활지원사업의 방향
2. 농촌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조직화 방안
3. 지역사회노인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4.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5 200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와 과제

본문내용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천 주체로서 그 책임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작업은 사회복지관들이 존패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는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주민들의 종합복지센터로서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서울시 社會福祉館 評價制度의 導入 및 敎訓
李正寬(서울시 사회복지과장)
Ⅰ. 實施背景 및 槪要
□ 서울시는 '96년도부터 매년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그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복지관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복지관에 대해서 기본운영 경비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이를 위하여 복지관이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얼마나 잘 충족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는데, 평가지표의 중점착안 사항으로는
① 복지관 운영체가 지역복지에 대한 의지와 전문적 식견 등을 소유하였는지
(종사자의 전문성)
② 운영체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재정운영 상태)
③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적정성)
④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복지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 이었음
□ 평가는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84개소의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4개 등급(최우수 7, 우수 21, 장려 37, 보통 19)으로 나누어
○ 2001년 예산에 기 확보된 인센티브 예산 7.4억원을 차등 지원
Ⅱ. 2000年度 評價의 意義
□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의 개념적 틀 변환
○ 2000년 평가는 기존 평가와는 달리 단순한 복지관 운영실태에 머무르지 않고, 프로그램 전반으로 평가항목을 확대
○ 기존평가는 평가팀을 공무원과 복지관 종사자로 구성하여 정량평가에 치중하였으나, 2000년 평가는 대학교수를 팀장으로 하고 복지관종사자, 복지관련 공무원을 팀원으로 구성하여 정성평가를 시도
□ 최초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 실시
○ 단순히 평가팀의 평가만이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주민들의 이용만족도가 평가결과에 반영되도록 시도
○ 또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항목별 평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종합적 운영실태를 전문가적 식견과 안목으로 평가
□ 징벌적 평가 → 포상적 평가로 전환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 2000년 평가에서는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기본적인 운영비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복지관은 추가로 인센티브 제공
□ 복지관간의 선의의 경쟁체제 유도
○ 복지관 재위탁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 전 복지관과 관련기관에 전파
- 30개 우수프로그램 : 가족복지 9, 재가복지 4, 지역복지 11, 사회교육 6
Ⅲ. 導出된 補完 必要事項
□ 평가지표
○ 평가지표가 운영주체, 관리운영, 재정, 프로그램, 지역사회 관계의 5개 평가영역에 대하여 이루어 졌으나, 일부 지표상의 항목이 애매하거나, 측정이 곤란한 사항이 있었음
○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처음 실시되었으나, 복지관별 평가대상자 수가 적었으며, 또한 조사서식도 내용이 단순하고 문항수도 적었음
□ 평가과정
○ 13개 평가팀(1개팀 구성 : 복지전공 교수, 복지관 종사자, 공무원)이 평가를 하다보니 평가팀 간의 시각차가 있었음
○ '99년도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과거 평가결과와의 비교가 어려웠으며, 또한 평가대상 복지관에서도 평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평가시기
○ 평가가 11월에 시작된 관계로 팀장인 사회복지 전공 교수들이 학기 중이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 평가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 또한, 평가대상인 운영실적 등이 10월까지만 포함됨으로 인해 회계연도와 괴리가 있으며, 실적이 가장 많은 연말실적이 제외됨으로 인해 실질적인 1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Ⅳ. 主要 示唆點 및 敎訓
□ 피평가자 측면
○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히 반응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발생, 특히 종사자의 경우 자존심 등과 연계되어 감성적 대응이 유발되는 사례 발생
○ 개별 복지관별 지표의 유·불리가 전체 지표의 신뢰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 ⇒ 평가취지 및 궁극적 달성목표에 대한 상호 이해노력 증대 필요
□ 평가자 측면
○ 개인의 선입견이나 주관 등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점이 없었는지 반성이 필요
○ 또한, 평가자의 자질 등과 관련한 논란이 피평가자로부터 제기되기도 함
⇒ 평가자를 엄선하고 평가척도도 보다 객관화·계량화하여 논란의 소지 사전 제거
□ 평가지표 측면
○ 측정대상 프로그램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평가 반영상의 비중에 대한 견해 차이
○ 그리고, 서울시 장려사항이 아닌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반영여부에 대한 논란
⇒ 측정지표 및 측정대상은 실시빈도(보편성), 지역여건(특수성), 그리고 기본 임무(당위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채택
□ 평가방법 측면
○ 상대평가는 과다경쟁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보다는 평가결과만에 집착하게 하므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 평가자체가 경쟁을 통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상대평가 방법 실시 불가피
⇒ 다만, 프로그램 만족도(이용자 만족도)는 절대평가제가 당장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타 부문은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아 가며 점진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대상시설의 확대
○ 유사 복지시설임에도 노인·장애인 등 시설은 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사회복지관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피로감 증대
○ 또한, 복지시설 전반의 동반적인 서비스 수준향상 촉진책의 일환으로 평가대상 시설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두
⇒ 우선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도 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아동시설 등으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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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빈곤여성,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