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컴퓨터스파이)

목차

第 1 章 序 論
第 1 節 연구의 목적
第 2 節 연구의 방향
第 2 章 컴퓨터 범죄
第 1 節 컴퓨터 범죄의 개념
Ⅰ. 부정설
Ⅱ. 긍정설
第 2 節 컴퓨터 범죄의 특징
Ⅰ. 컴퓨터 시스템상의 특징
Ⅱ. 컴퓨터 사용상의 특징
Ⅲ. 컴퓨터 범죄면에서의 특징
第 3 節 컴퓨터 범죄의 유형구분

第 3 章 컴퓨터 스파이
第 1 節 컴퓨터 스파이의 개념
Ⅰ. 의의
Ⅱ. 행위객체
Ⅲ. 행위태양
第 2 節 컴퓨터 스파이의 수법 및 사례
Ⅰ. 수법
Ⅱ. 사례
第 4 章 컴퓨터 스파이에 대한 법률적 고찰
第 1 節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대응
Ⅰ. 절도죄, 횡령죄
Ⅱ. 비밀침해에 관한 죄
Ⅲ. 배임죄
Ⅳ. 주거침입죄
第 2 節 외국의 해석론
Ⅰ. 서독
Ⅱ. 프랑스
Ⅲ. 일본
第 3 節 현행형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第 4 章 결론

본문내용

랑스
1978년 1월 6일 공시된 정보처리, 정보의 축적자유에 관한 법률 제 43예에서 사법생활, 개인에 관계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예정되지 않은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유출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또는 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컴퓨터스파이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고 단지 형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3. 일본
현재 특별법이 일부 제정되긴 했지만 컴퓨터스파이에 관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 35장에 규저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개인 데이터가 공적관계등에 보관될 때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 수밀의무로, 일반기업등에 보관될 때는 업부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않된다는 상관행등에 의존할 따름이다.
저해득, 前揭論文, p.61-62
弟 3 節 현행형법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검토
현행형법이 정보 그 자체의 취득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컴퓨터스파이행위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기업경영상의 비밀등을 보정보호를 위한 입법을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정보공개의 원칙이다. 이원칙은 시장자유를 위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오청하는 소위 알권리의 제도적 보장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의 통제를 요구하는 프라이버시보호와 통상 모순,충돌하는 관계에 서게된다. 따라서 컴퓨터스파이죄를 신설함에 있어서는 이 두가지 요청이 어느 범위에서 조화할 것인가하는 것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철, 前揭書, p.168.
특히 프라이버시에 관한 보호는 비단 형사적 처벌규정 뿐 아니라 데이터의 모집, 이용, 안전보호, 개인참가, 관리자선임 등 제반 행정적규정이 그 전시로서 필요하므로 그 성격산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입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보호와 아울러 정보보집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부분적으로 이해곤계가 상통하는 역역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두 권익이 조화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각국의 임법예를 참고로하여 우리의 현행감견에 조합한 특별법제정을 서둘러야하겠다.
김재중, 前揭論文. p.59.
( 圖 목차 )
1. 컴퓨터 스파이 공격목표 ............................................................................................... 9
( 表 목차 )
1. 스케빈징의 용의자와 수사방법및 증거 ..................................................................... 10
2. 데이터 리키지의 용의자와 수사방법 및 증거 ......................................................... 11
3. 와이어 태핑의 용의자와 수사방법 및 증거 ............................................................. 11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문일. (1989).「컴퓨터 犯罪論」. 법영사.
이용규. (1996).「행정정보체계론」. 박영사.
이철. (1995).「컴퓨터 犯罪와 소프트웨어保護」. 박영사
2. 논 문
김문일. (1988). 情報化社會에 있어서의 컴퓨터犯罪와 그 防止對策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순남. (1988). 컴퓨터犯罪에 대한 立法論的 對策.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김연수. (1995). 최첨단시대의 컴퓨터범죄 分析과 그 立法的 對處方案에 관한 硏究. 석사학 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재중. (1988). 컴퓨터犯罪에 關한 刑法上 問題의 立法論的 考察.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 교대학원.
남창훈. (1990). 컴퓨터 犯罪에 관한 硏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해득. (1990). 컴퓨터 犯罪에 관한 硏究.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대학원.
제 4 장 결론
정보화 사회는 이미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처리가 보편화 되어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컴퓨터는 이미 없어서는 안될존재가 되어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컴퓨터 관련 범죄행위가 계속하여 전문화일로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을 비롯 대부분의 행정기관, 대학, 연구소의 전산화는 워드조차 통일 시키지못하는 실정으로 사회의 발전현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컴퓨터 범죄에 대한 연구역시 미비하고 경험도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비한 사회내에서도 컴퓨터에 대한 기술은 끊임없이 도입될 것이며 이에 대한 발전의 속도 또한 그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불균형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 위험성이 더욱더 심각하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기술에대한 적응력의 부족은 이 기술에 의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전반적인 사회상황과 개인들의 사고작용이 기술의 발전에따라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곧 기술수용입장에 대한 선진화가 정착된 서구사회에서도 컴퓨터범죄에 대한 죄의식은 결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식이 정착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범죄자들의 죄의식 결여현상의 부작용은 위험성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사려된다.
더불어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는 컴퓨터 범죄 연구에 낙후되어 있어 첨단 컴퓨터 범죄기술이 침투할때에는 컴퓨터 범죄의 천국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컴퓨터 범죄가 전산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을 초월하여 확산되고 각국에 유사한 부작용이 반복되므로 국제협력이 부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데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응체제가 구비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컴퓨터 범죄현상과 특성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법률의 영역을 구축한후 타국의 학문, 기술적 정보를 입수하여 비교하고 국제 협력하에 각국가간의 발생범죄현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컴퓨터,   범죄,   스파이,   법률적 고찰,   외국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