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목차

남북 경협의 현황과 2002년 전망

본문내용

사업은 지난 6월 합의한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현대측의 자금난과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라 사업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북한측이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로관광을 허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관광이 가능할 경우 금강산 사업의 기사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경의선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건설사업 역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북한측이 안보상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신년사에서 북한이 4대 제일주의의 하나로 군사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선군정치'를 주창하고 있는 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사업 추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키워드

남북경협,   제네바핵협상,   자동승인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