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목차

1. 주 5일 근무제란 무엇일까?

2.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

3.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4.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5. 주5일 근무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6. 전망

본문내용

로시간 투입을 기업의 핵심업무에 집중시켜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불필요한 회의시간, 출근 후 실제 업무개시까지의 대기 시간 등을 최대한 축소하는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6. 전망
- 원칙적으로 주5일 근무제도는 긍정적으로 본다. 지난 40여년간 산업화와 고도성장과정에서 우리 근로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과 저임금에 혹사당했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있을진대 이제 우리 근로자도 삶의 질을 추구할 제도가 필요한 때다. 또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5일 근무제는 사회적 흐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있어서의 쟁점은 도입시기와 방법의 결정에 있다. 아무런 대책없이 노동자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인 도입을 결정한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임금의 삭감없이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실근로시간(99년 주 47.9시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가 현재보다 14.4%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져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기업의 적응과정과 구조적인 개혁기간 등을 감안, 최소 5-10년에 걸쳐 장기적이고도 단계적인 추진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산업별, 규모별 수용능력 차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선은 수용능력이 큰공공부문과 공기업 중심으로 시작하고, 노동집약 산업이나 중소기업 에는 충분한 적응능력이 생길 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길이 최선책이라고 본다.

키워드

주5일근무제,   노동자,   생산성,   비용분담,   경기부양,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