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자료

목차

1 .사건 경과 및 활동과정
2. 진상조사 중간 발표 자료
3.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자료

본문내용

에 이 사건에 관한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의 포기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관할권의 귀속 문제가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긴급히 아래의 점들에 대하여 한미합동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항
(1) 법의학자의 전문감정 : 피해자들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함.
(2) 현장검증 : 사고 차량 구조와 운전병의 시야범위, 제동거리를 확인하기 위함.
(3) 피의자조사 : 사고 차량 운전병, 선임탑승자, 관할 부대장, 미 2사단 작전참모 등.
- 선도차량 및 2번쩌 차량 탑승자가 사고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는지.
- 이들 및 선도차량에 탑승한 차량대열 인솔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 사고 차량 선임 탑승자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도 왜 즉시 경고할 수 없었는지.
- 사고 차량 운전자가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는지.
- 헬멧에 장착된 무전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 그 주파수는 규정에 따라 맞추어져 있었는지.
- 사고 차량 운행 전 제동장치 정비점검을 하였는지.
- 사고 차량의 속도 및 제동위치.
(4) 문서자료수집 : 작전지휘계통의 과실을 입증할 미군내 문서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함.
- 작전·훈련과정의 안전수칙에 관한 문서.
- 이 사건 훈련작전의 수립과정 및 지휘계통에 관한 문서.
(5)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조사 : 사고전후의 정황을 분명히 하기 위함.
2002.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 병 모
(별첨3)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공동 성명서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성 명 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6월 13일 나라 전체가 월드컵 열기로 들끓고 있을 무렵 경기도 양주군 효촌면 한가롭기 그지없는 외딴 시골마을에선 들녘에 싱싱하게 피어있는 풀꽃을 벗삼아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닐고 있던 조양중학교 2학년생 신효순, 심미선양이 주한미군 2사단 44공병대 워커 파크레이 병장이 모는 거대한 장갑차의 무한궤도에 깔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28일이 지났습니다만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고 책임자 워커 파크레이 병장을 비롯한 주한미군측 피의자의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눈에 집어눠도 아프지 않을 두 어린딸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대위를 중심으로한 시민사회단체와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은 이번 여중생 사망 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꽃나이에 처참하게 죽어간 어린 넋을 최소나마 위로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더불어 한미관계를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데 동의하여 오늘 대국민 합동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 4일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의 미군측 책임과 사과를 표방하는 성명 발표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하며 처참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여중생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이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여몄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태가 발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국민 모두의 힘에 있었으며 그 성과가 고스란히 우리국민 모두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해결을 위해 타고 넘어야 할 과제가 숱하게 남아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주한미군 당국과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들을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들의 국민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성의있게 나서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한미군과 부시 미행정부는 아직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미군당국은 여전히 사고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에 별다른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구축되고 제도화된 한미간의 불평등 관계에 있으며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한미SOFA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민족이 겪은 치욕스러운 일제 36년간 불행과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은 주권국가인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엄있게 살며 생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대등한 한미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주한미군과 부시 미행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합동 보도대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 모두는 주한미군과 부시 미행정부를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를 명백히 밝히며 우리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한민족의 저력으로 실현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부시 미대통령은 이번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해 미합중국 군대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우리국민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미군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전동록 감전사망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SOFA규정 제22조제3항(다)호 규정에 따라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일차적 관할권포기 요청시일이 마감되는 7월11일까지)을 공식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전동록씨에 이어 여중생을 죽게한 사고부대인 캠프하우즈의 폐쇄와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뿐만아니라 공무집행이외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전담조사반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불평등한 SOFA협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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