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

목차

정의란?
* 정의의 두 원칙
* 읽어보기

본문내용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 성취가 보편적 이익을 넘어서는 부분부터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보상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6)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우선성
롤즈는 두 가지 정의의 원칙, 즉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말하는데, 그 양자 사이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즉 한 사회가 중대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해있지 않는 한,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두 번째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유의 원칙이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 권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경제적 제도를 구성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롤즈는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그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롤즈가 종래의 사회경제적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많이 후퇴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롤즈 자신은 그러한 주장들이 근거없으며, 자신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여전히 평등주의적 성향을 간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처리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규율하려는 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상이한 세계관들의 대립으로 인하여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따라서 그러한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헌정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보다 절실한 일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그러한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헌정질서 속에서 입법적으로 보다 현명하게 처리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6)국제적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은 그 동안 하나의 정치사회를 전제로 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롤즈는 그의 마지막 저술이 될지도 모르는 {만민법}을 통하여 정의론의 정신이 어떻게 국제사회에 적용될 수 있을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 가운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정한 협력체계로서의 국제사회의 당사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범위는 한 국가를 단위로 할 경우보다 좁게 됩니다. 즉 {정치적 자유주의}등에서 말한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모두 포함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자유의 원칙은 우선 관용의 원칙으로 이해됩니다. 그리하여 롤즈는 비록 어떤 국가가 비록 자유주의적인 체제가 아니라고 하여도, 국제사회가 그 국가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관용은 무제한은 아닙니다. 롤즈는 여기서 두 번째로 인권의 요청을 들고 나옵니다. 롤즈는 그러한 인권의 목록으로 노예와 농노의 신분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그러나 평등한 자유는 아니다), 집단학살과 인종청소로부터의 보호 등을 꼽습니다.
그러한 기본적 인권들을 조직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정규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무법국가(outlaw state)로서, 그 국가는 주권의 자율성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미개발 국가, 즉 국민들이 자율적인 국가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의 경우에는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인도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그 나라의 국민들은 자유를 얻기보다 새로운 예속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마치며
롤즈의 정의론은 상이한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은 한 마디로 개인의 존엄에 바탕을 둔 연대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즈는 이러한 연대의 사상으로서 인류가 상호 적대와 증오 및 배타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키워드

롤스,   정의론,   원초상태,   자유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