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hwp

목차

-제도와 형식적 정의
-정의의 두 원칙
-제 2원칙에 대한 해석

본문내용

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기준과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예는 형사 재판에서 볼 수 있는데 비록 법을 주의 깊게 따르고 절차를 제대로 공정하게 밟는다 해도 그릇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으며 그 대신에 바르고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르고 공정하게 된다.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이 배분적 몫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제도 체계가 설립되고 공평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갖는 역할은 협동 체제란 순수 절차적 정의의 체제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은 극대화의 원칙으로 평등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모두 낫게 해줄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차등의 원칙도 효율성의 원칙과 양립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기대치를 극대화시켜야 할 최소 수혜자 대표인의 처지를 악화시킴이 없이 어떤 대표인의 처지를 더 낫게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의는 두 원칙이 완전히 만족될 경우 효율성과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진다.
이상에서 롤스 정의론 중 정의의 두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롤스는 제1원칙이 제 2원칙에 우선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공평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여 공리주의에 대하여 반박하며 도덕론적 입장을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롤스의 정의론,   정의의 두 원칙,   제도와 형식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