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은행의 위험관리

목차

Ⅰ. 서언

Ⅱ. 가계대출 증가 동향과 평가

1. 가계대출 동향
(1) 가계대출 증가 현황
(2)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과 동향

2. 가계대출 증가현상에 대한 평가
(1) 자원배분의 효율성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3) 경기순환의 안전성

3. 선진국의 민간대출 추이

4. 국내은행들의 가계대출 추이


Ⅲ.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은행의 위험

1. 은행의 부실화
(1)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활성화
(2) 주택담보대출 급증

2. 은행의 후순위채 이자부담 가중

3.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은행의 수익성 악화

4. 가게대출 증가로 인한 위험사례
(1) 일본
(2) 홍콩


Ⅳ.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은행의 위험관리

1. 은행의 Risk control
(1)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 부동산 담보대출 현장조사(신한은행)
(4)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5) 모니터링 강화

2. 은행의 Risk financing
(1)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2) 연체 관리


Ⅴ. 결언

본문내용

하고 담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협약을 맺은 이들 기관은 대출고객이 담보물로 제시한 주택의 시세를 조사하고 또 실제 거주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임대차관계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해 은행에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특히 불완전한 조사로 인해 대출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조사기관이 전액 책임지도록 해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대출신청을 받은 각 영업점에서 협약을 체결한 신용정보회사에 팩스로 조사를 의뢰하면 2~3일 이내에 부동산 담보 현장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현장을 조사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부동산 소재지역에 따라 조사 건당 1만5000~5만원의 수수료)으로 이루어진다.
(4)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 금융감독위원회발표. '가계대출 추가대책' 2002.10.11
9월 가계대출 억제대책에서 서울과 남양주, 화성, 고양 등 일부 투기 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 담보비율 60% 하향조정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1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고 6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만 제도를 시행하다보니 투기세력들이 지방으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5) 모니터링 강화
기존의 이루어지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가계대출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2002.4월 가계대출 점검반이 편성되오 운용되고 있으며 2002.3월에는 가계대출 용도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가계대출 취급규모, 연체율, 수익성,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을 수시점검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은행의 Risk financing
(1)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 금융감독위원회발표. '가계대출 추가대책' 2002.10.11
가계대출금에 대한 부실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높아졌다. 은행과 신용카드사 뿐 아니라 보험사 및 할부금융사까지 적립비율이 상향조정되었다.
요주의(1~3개월 연체)로 분류된 가계대출의 경우 최저 적립비율이 올라갔다.
은행이 5%에서 8%로 올라갔으며 신용카드사는 7%에서 12%로, 보험사는 2%에서 5%로, 할부금융사는 1%에서 2%로 각각 최저 적립비율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경우 추가로 550억원 가량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하고 신용카드사도 1000억원 이상을 충당금으로 새로 쌓아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는 5100억원, 할부금융사는 700억원 이상을 충당금으로 추가적립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은 은행의 순이익을 감소시켜 금리 인상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금리가 오르면 그동안 경제를 이끌어 왔던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당분간 금리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연체관리
< 기사 2 >
"토요일은 빚독촉의 날"
토요일, 은행이 영업을 않는 날이지만 조흥은행 영업점에는 2~3명의 직원이 출근해 있다. 내려진 셔터 문 뒤로 직원 세 명이 열심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체됐으니 이달 말까지는 꼭 갚아 달라는 내용이다. 연체가 장기화되면 다른 은행 거래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지난 달 중순부터 조흥은행 영업점 일부 직원들에게는 주 5일 근무제가 사라졌다.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자 은행이 연체대출금 회수를 독려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영업점장 재량으로 일부 지점에서는 토요일 오전에 출근해 연체율 낮추기에 나선 것이다.
( 자료출처; 네이버뉴스 2002.10)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가계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낮아지자 은행들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독촉전화를 하고 있다. 이는 모니터링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연체가 일어난 후, 연체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 financing의 차원으로 보았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처한 신용심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언
우리 나라의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지적돼 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70%를 넘어 소비중심사회인 미국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최근 1∼2년만에 가계대출이 GDP 대비 70%에 이른 것은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는 불과 5년 전에 과잉 기업대출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었다. 은행의 핵심기능은 고객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대출을 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기업대출에 몰두했다. 그 결과 부실기업이 속출하면서 은행까지 부실해져 외환위기까지 불러오는 재앙을 초래했다.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제 겨우 회생하고 있는 은행들이 이제는 가계대출을 늘리느라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가계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을 자제하여 국가경제의 위험을 낮추지 못하면 직접규제를 해서라도 새로운 신용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마땅한 책무다.
또한 은행에서는 수익성을 위해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현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개발을 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workshop', (구)한빛은행 리스크관리 본부, '가계 대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방법 및 활용'2002.5.14
·금융감독위원회발표, '가계대출 추가대책', 2002.10.11
·머니투데이, '가계대출 동향과 대책', 2002.10.11
·신한은행 홈페이지, www.shinhan.com, 보도자료, 2002.10
·인터넷 네이버뉴스, 2002.11.7
·한국신용정보 홈페이지, www.nice.co.kr, css개요
·함상문, '가계대출 급증의 현황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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