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실업자 구제를 위한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실업에 대한 관점
2. 실업의 유형 및 대책
3. 실업과 직업교육훈련 정책
4.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5. 성인교육으로서 실업자 직업교육훈련

Ⅲ. 고학력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의 한·미 비교
1. 한국의 실업자 직업교육훈련
2.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

Ⅳ. 고학력 실업자 직업교육훈련 실태에 대한 한·미 비교
1. 직업교육훈련 선택
2. 교육훈련 요구 충족도
3. 실업에 대한 대책

Ⅴ. 고학력 실업자 교육 훈련 방안

본문내용

필요하다. 일곱째, 교육훈련시장과 취업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정부의 적극적인 직업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아홉째, 정부는 고학력 실업자들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언론매체, 학교, 취업 및 직업교육박람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입수하도록 정보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열번째, 직업교육훈련 교사들로 하여금 강의 내용의 실무관련성, 실업자 직업능력 향상에의 기여, 교육내용 수준과 강의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취업의 기여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상의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 나라 고학력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교육체제의 구축은 미국처럼 주로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고용안전을 위한 특별과정인 대학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노동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4년제 대학은 주로 고학력 근로자 양성에, 전문대학은 기술인과 기능인 등의 배출에 주안점을 두어 실업자들의 선택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문인 재교육을 위하여 대학은 대학 내부의 학제간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타대학과의 학문 컨소시엄
) 원래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형식을 뜻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계획에 대하여 선진공업국들이 협력하여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본래는 금융용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른 복수기업의 연대 참가의 경우에도 이 용어가 쓰인다.
을 구성하고, 나아가 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전문단체 및 정부 교육기관 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에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업자 및 재직자 재교육을 수행토록 한다. 셋째,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기간을 2년까지로 허용하되 학위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대의 경우, 대학보다는 취업전망이 높은 직종의 전문 기술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일반 실업자에 준하는 교육비용으로 진학을 지원하고, 일정기간(2년)이 지난 후에는 본인의 부담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고학력 실업자 위주의 주문식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여 실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 바우처'
) 실직자 구직 등록시 훈련바우처(카드)를 발급 받아 수요자가 원하는 훈련기관·과정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훈련을 이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를 발행하도록 한다. 다섯째, 대학 내에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과 원스톱 서비스의 병행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여섯째, 자격증 취득 및 학제와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실업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평생 능력개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되는 입장은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은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적극적인 실업대책 중 하나이지만, 경기회복 시에는 장기적인 국가 노동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인력개발정책 중이 하나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체제는 오랜 역사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실증적으로 실업률이 낮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 요소를 담당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중에서 특히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협력법과 같은 각종 법안 마련, 노동성 고용훈련행정실과 같은 직업교육훈련 지원부서의 전문화, 지역초급대학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직업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소비자 중심의 교육훈련 실행.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직업교육 훈련 체제를 모델로 삼아 우리 나름대로의 토착화된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개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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