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제도 개선 방안

목차

I. 연구의 의의

II. 대통령제와 각급 선거들과의 관계

1. 선거구(M)들 간의 상대성 문제:
2. 밀월선거(honeymoon election)와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의 문제

III. 결론과 예상

본문내용

거로 치루어 졌다.
)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된 시·군·구의회 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채 무소속후보끼리 경쟁하였으므로 제외하였다. 1991년 6월 20일에 있었던 시·도의회 광역의원선거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지방선거가 아니었다.
<표-6>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 6월 27일)
<표-6-1> 광역단체장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득표율(%)
33.3
30.1
17.3
13.3
의석율(%)
33.3
26.7
26.7
13.3
편 차(%)
0.0
- 3.4
9.4
0.0
*여당
<표-6-2> 기초단체장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득표율(%)
31.7
28.7
8.0
31.6
의석율(%)
30.4
36.5
10.0
23.1
편 차(%)
-1.3
7.8
2.0
-8.5
*여당
<표-6-3> 광역의회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득표율(%)
36.4
32.7
7.2
23.7
의석율(%)
32.7
40.2
9.8
17.3
편 차(%)
-3.7
7.5
2.6
- 6.4
*여당
이상의 집합자료를 본다면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선거로 작용했을 때 여당이 의석수에서 결코 손해 보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선거가 중간선거로 작용한 경우는 여당이 손해를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선거는 중간선거로 치루어지는 경우 중간선거 효과가 나타나므로 보다 더 합의제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집합적인 수준에서 직관을 위한 논의이다. 보다 미시적인 제도상의 변화, 지역주의 하에서 영남지역이 여당일 때와 호남지역이 여당일 때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 같은 소선거구제인데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중간선거 효과가 적었으며, 지방선거의 경우 중간선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차원의 연구를 동시에 필요로 할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한 가지의 예를 든다면 아마도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 선거를 동시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하는 추측을 해본다. 현재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다. 동시선거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현우, "동시선거제도와 유권자의 선택," 『한국의 선거 III』 조중빈(편), (서울: 푸른길, 1999), pp. 247-292를 참조할 수 있다.
"현재 여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에 대한 판단기준을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보다 더 구체화하면서 현실적으로 투표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재 정치가 잘되고 있건 아니건 '지역성향'이나 '여야성향'과 같이 여당의 국정수행능력과는 별반 상관없는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지방선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보다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 개별자료상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III. 결론과 예상
이상의 논의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와 생활정치를 위한 토대가 된다. 지방선거가 있는 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역할을 분담해야만 한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적 사무에 전담할 수 있는 입법부 의원을 뽑는 것이며, 지방선거는 지방단위에서의 사무에 전념하는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적 사무에 전담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는 전국을 단일의 선거구로 하여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샷츠슈나이더(E.E. Schattschneider)가 설파했듯이 정당은 소지역 붕당이나 사당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전국적 정당이어야 바람직하다.
)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ign People (Hinsdale, IL: Dryden Press, 1959).
이를 위해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서 완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하며, 유권자들은 정당에게만 기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소지역단위에서 단순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유권자들은 후보자에게만 기표하는 방식을 취한다. 만약 지방선거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한다면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서 선거한다면 무엇하러 지방선거를 하는가?"하는 기본적인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일단 거시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합의제적 민주주의를 시대적 대세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기능을 보장하는 대통령제를 하려면 다당제로 하는 것이 좋다. 대통령제 하에서 합의제적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양당제적인 형태에서 보이는 분할정부 유형을 통해서 합의제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분할정부 형태가 없는 곳에서 입법부가 다당제로 구성되면서 합의제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지금도 다당제이기는 하지만 지역주의에 따른 다당제여서 지역적 인구가 정당의 힘의 원천이 되는 별반 바람직하지 않은 다당제일 뿐이다. 실질적인(예를 들면 자신의 계층적 이익이라든지...)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전국을 단일의 광역권으로 유권자들이 정당에 표를 던지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에서 계층정당의 제도화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원화된 사회의 바람직한 정당제도는 다당제이며, 다당제 속에서의 합의제적 민주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소수정당들도 생존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소정당들에 대한 의석수 획득의 문턱이 낮아져야만 한다. 어떤 수준으로 낮추는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정당공천과는 무관하게 주민자치라는 차원에서 지역일꾼을 뽑는 단순다수대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집합적 자료이기 때문에 직관만이 가능할 뿐이나, 현행 정당공천제 하의 지방선거에서 중간선거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보다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비판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없애면서 지역일꾼을 뽑는데 주력한다면, 밀월선거나 중간선거 효과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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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