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거제도 개선방향

소개글

현재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선거의 흐름과 특징
2. 지방선거의 문제
3.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루는 신생 지역정당(중앙당이 없는)이나 정당에 준하는 지역단체의 양성과 이들의 정치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김남철은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전국정당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성향과 맞물려 지역들을 장악하고 중앙정치에의 예속이 가속화되어 지방의 자주적인 의사형성을 방해한다고 보고 지방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대안으로 독일의 선거인그룹의 예를 제안하였다(김남철 2008, 34).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앙당과 무관한 순수 지역정당(단체)들이 공천한 다양한 후보들의 등장은 지역선거의 판도를 변화시키리라 본다. 중앙 정치에 예속된 투표행태 뿐만 아니라 저조한 투표율 역시 지방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중앙정치를 위시한 지방정치의 발전, 즉 공직자들이 주민 요구에 대한 반응성, 정책 및 정치과정의 투명성, 책무성의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는 기대감을 가질만한 정치수준을 보여 줄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정치 발전은 곧 주민 자치, 생활자치의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대표체계의 형성에 달려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 선거의 민주성, 대표성, 공정성 등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공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당정치의 발전과 주민들의 시민성, 정치인들의 민주적 소양 제고가 필수적이다. 지역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정치사회의 민주적 각성과 함께 적합한 제도의 운영은 지역 주민의 이해에 기반 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지역정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순수 지역정당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 진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발상전환의 묘미를 발휘한다면 우리 지방정치에도 독자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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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2007. “지방자치체제하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16집 4호, 307-329.
이재오 편. 2005.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2005.8.17일).
임승빈. 2006. “5.31 지방선거 결과와 정당공천.” 『지방행정』7월호, 28-36.
지방분권운동 편. 2008.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와 정당공천제 폐지 대토론회」.

키워드

선거,   제도,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