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전망

목차

유럽통합의 전망 ; 유럽통합은 확대(Enlargement), 심화(Deepening)될 것인가?

I. 서론 : 유럽통합의 의의

II. 유럽통합의 이론적 배경
1. 연방주의적 통합
2. 기능주의적 통합
3. 신기능주의적 통합

III.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1. 초기단계
2. 2차 세계대전 직후
3. 1950년대 이후
4. 드골의 복귀
5. 유럽통합의 재도약

IV. 유럽통합의 쟁점
1. 정치적 심화(Deepening)문제
2. 양적 확대(Enlargement)문제

V. 결론
부록 : EU의 발전 (연표

본문내용

규모를 배가(25∼30여 개국)시킬 것을 촉구했따. 이에 앞서 EU는 EU소속국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크게 뒤떨어진 중·동부국가들로 하여금 EU의 정회원이 되기 전에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라는 전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1994년 1월 이후 발효된 EEA는 이들 중·동부 국가들에게 자유무역과 자본유통의 혜택을 주고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유럽연합의 확대문제," 『주요국제문제분석』, 1996.4.3, p4.
이러한 과정은 동유럽세계가 다원주의적 정치질서와 시장경제 제도를 얼마나 빨리, 또 자연스럽게 수용하는가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동유럽국가들의 유럽복귀문제는 EU의 대동유럽정책과 동유럽국가들의 국내경제환경개선과 대EU관계개선 노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동구국가 중 현재 EU가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국가로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이며 이들의 가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가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못하고 경제침체현상이 지속된다면 EU가입이 늦추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유럽복귀는 정치적·경제적 안정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EU는 단기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와 교역확대를 통하여 이들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다.
V. 결론
이상의 유럽연합의 형성과 진전을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ECSC의 경험은 유럽 각국의 연방주의자들을 신기능주의자로 바꾸어 놓았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에 가린 채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던 다양한 이익단체가 점차 통합의 최일선에 나서면서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의 결성을 지원하였다. 지역통합에 의해 소득이 향상되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기구통합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침투확산(Spill-Over)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신기능주의자들의 기대와 달리 침투확산 이후 '점진적인 정치화'의 통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점진적 정치화(Gradual Politicalization)란 침투확산 과정이 발전되어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의 범위가 확산되어 최종적으로 정치의 수준에까지 미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이 단계 이후 초국적 반주권적 통합기구가 탄생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합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내의 경제적 마찰 조정과 복합적인 정치적 갈등에 대처하는 데 급급해왔다.
따라서 이는 과거에도 그러했으며, 앞으로의 유럽통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내년으로 다가온 EURO체제의 출범에 그러한 문제점 해결의 큰 기대를 걸어본다.
부록 : EU의 발전 (연표)
1947년 5월 : 마샬플랜(Marshall Plan)제창
1948년 4월 : OEEC조약 조인
1949년 5월 : 유럽평의회규약 조인
1950년 5월 : Rober Schuman 프랑스 외상, 석탄·철강의 공동관리를 제창
1951년 4월 : ECSC조약 조인
1953년 2월 : ECSC공동시장 발족
3월 : 유럽정치공동체 구상작성
1954년 10월 : 서유럽동맹으로 개조
1955년 6월 : 메시나(Messina)선언
1956년 4월 : 스파아크보고서 발표
1957년 3월 : 로마조약(EEC, EURATOM설립조약)조인. 1958년 1월 발효
1958년 1월 : EEC, EURATOM 발족
1960년 1월 : EFTA창설조약 조인, 1960년 5월 발효
1961년 7월 : EEC 6개국 수뇌회의, 본 선언에서 정치동맹을 제안
1962년 1월 : EEC이사회, 공통농업정책의 원칙을 채택, 1962년 6월 실시
1963년 1월 : 독불협력조약 조인
7월 : 야운디(Yaounde)연합협정 조인, 1964년 1월 발효
1964년 12월 : EEC이사회, 공통곡물가격의 만스홀트플랜을 채택
1965년 4월 : 3공동체의 통합조약 조인, 1967년 7월 발효
1966년 5월 : EEC이사회, 1968년 7월의 관세동맹, 농업공동시장완성을 결정
1967년 5월 : 영국, 정식으로 가맹신청
7월 : EC로의 이행, EC위원회 발족
12월 : 불, 영국의 가맹을 거부
1968년 7월 : EC관세동맹발족
7월 : 아루샤연합 협정조인, 1969년 7월 재조인, 1971년 1월 발효
1969년 7월 : 제2차 야운디협정 조인
12월 : 12년의 과도기간종료
1970년 1월 : EC대외공통통상정책 실시
7월 : 정치협력의 다비뇽 보고서발표
10월 : EC외상회의, 경제협력의 베르너플랜 합의
1971년 2월 : EC이사회, 경제통화동맹계획을 채택
8월 : 통화위기
1972년 1월 : 영국, 덴마크, 에이레, 노르웨이, 가맹조약 조인
10월 : 파리정상회담, 1980년말까지의 유럽동맹에 합의
1973년 1월 : 확대 EC발족
1975년 2월 : 로메협정 조인, 1976년 4월 발효
12월 : 유럽연합의 틴더만보고서 발표
1977년 7월 : EC 9개국, 관세동맹 완성
1979년 3월 : EMS발족
6월 : 유럽의회선거
1981년 : 그리스, 정식 가맹
1983년 : Genscher-Colombo안 발표
1984년 2월 : 유럽의회, 스피넬리안 채택
1986년 : 포르투갈, 스페인 가맹
1987년 7월 : SEA조약 조인
1993년 11월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1994년 1월 : EU로 개칭
1995년 1월 :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가입
1999년 1월 : EURO체제 출범예정.
참고문헌
로타 쉬페트(Rothar Spath) 저, 홍순도 김경숙 역. 『유럽의 꿈』. 1991년. 서울. 동아출판사.
박현모 저. 『국제정치 이해』. 1998년. 서울. 법문사.
외교안보연구원, "유럽연합의 확대문제," 『주요국제문제분석』, 1996. 4. 3.
전득주 외. 『대외정책론』. 1998년. 서울. 박영사.
포야기앙 저, 이경희 역.『국제관계의 재구성』. 1988년. 서울. 신서원.
한국유럽연구협회. 『유럽통합의 전망』. 1992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키워드

유럽통합,   기능주의적,   세계대전,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유럽의 정치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