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수화

목차

I. 서론
언론을 바라보는시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II. 본론
2.1. 정부-언론의 관계; 공기(公器)로서의 언론
2.2. 시장-언론의 관계; 산업으로서의 언론

III. 소결
3.1. 한국언론의 현실: 신문전쟁을 중심으로
3.2. 언론의 기능회복:
1. 정치민주화와 언론의 성격변화
2. 비판과 이윤은 조화될 수 있는가

본문내용

론시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양승목, 1995; 130).
III. 소결
1. 한국언론의 현실: 신문전쟁을 중심으로
신문전쟁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라는 양대 종합일간지의 싸움이었다. 이 싸움은 언론재벌로서의 조선과 재벌언론으로서의 중앙이라는 재벌들의 싸움으로서 한국 언론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문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언론은 실재의 정세나 여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도 종합일간지가 엄청난 지면을 할애할 수 있는 상황에 쳐해 있다. 물론 이러한 신문사끼리의 싸움 역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을 보도하는 해당 신문사의 입장이나 논조는 사회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를 새까맣게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그렇다고 해서, 즉 언론이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해서 조선과 중앙의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조선과 중앙이 언론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었다해서 이들을 집단적으로 보이코트했다는 기사는 본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두 재벌들은 왜 그렇게 싸우게 되었는가? 이러한 신문사간의 자존심 싸움의 배경을 여기에서는 한국언론의 정부.시장과의 관계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언론-정부의 관계에서, 87년 이후 신문사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약화되면서 이른바 '자율언론'의 시대가 성립되었다. 법외적 시장진입규제가 폐지되면서 88년부터 일간신문시장에 수많은 신규진입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진입에 대한 정치적 통제에 의한 장벽은 경젱외적인 과점시장을 강화하여 신문산업을 왜곡해왔다. 이 때문에 신문산업은 비시장적 기업운영에 익숙해졌으며 담합행위를 통한 기업운영의 안정을 보장받고 있었다. 이러한 행태가 오래 지속됨으로써 현재 진입규제가 풀리고 난 뒤에도 정상적인 시장행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과 중앙은 신문전쟁은 한국 종합일간지계의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현재
'주요'일간지는 과점형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나 회사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비차별적 상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을 차별화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으로써 승부하는 체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신문산업으로서는 상대회사와의 자존심대결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신문전쟁은 신문산업의 과점화와 비차별적 상품을 통한 경쟁과 더불어 '약한 독자'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독자가 신문에 대한 비판능력과 비판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면 신문사간의 파렴치한 비난과 공방이 신문지상에 떳떳이 드러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2. 언론의 기능회복
2.1. 정치민주화와 언론의 성격변화; 자율언론의 딜레마
한국의 언론은 87년을 통하여 국가개입과 정부통제로부터 풀려나면서 자유경쟁시장으로 편입됨으로써 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상업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율언론'의 딜레마로써 한국민주주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민주화의 덕분으로 한국언론은 정치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그 자율성이 대폭 신장되었지만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 상업화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적절한 사회적 통제가 요청되는 현실에 이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주어진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2. 비판과 이윤은 조화될 수 있는가?
본래 이글의 목적은 언론이 이윤을 위해 비판기능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밝히려는 시도였으나 필자의 역부족으로 말미암아 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신문산업시장의 구조와 정부-언론의 관계를 통해 언론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언론의 관계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현재의 경우 언론-정부의 관계는 견제의 관계라기보다 공생가 유착의 관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실증적인 해명을 기대해본다.(유재천.이민웅, 정부와 언론, 나남)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의 부족이 언론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언론을 규제한다는 것을 군사정권시기의 통치방식임에는 틀림없으나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ABC의 도입 등을 통해 언론의 지나친 부수경쟁과 상업화를 막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언론에 대한 압력만을 묵시적으로 보내는 실정이다.
이렇듯 신문산업의 이윤추구 동기만을 보장해주는 정책에서는 언론이 상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한 독자'의 개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란 참으로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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