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해서

소개글

WTO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의 성립배경

2. WTO협정의 기본목적

3. WTO의 기본원칙

4.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5. WTO의 협정(주요조항)

6. WTO의 특징

7. WTO등장에 따른 국제 경제의 변화

8. WTO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반응)

9. WTO체제하에서의 세계무역질서

10. 뉴 라운드

본문내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입장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의 사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간 마찰을 방지하고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무역조치의 사용보다는 환경보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BR(Blue Round, Blue color Round) : 블루 라운드
(1) 개념
무역과 노동을 연계 시킨 블루 라운드(Blue Round, Blue color Round)는 협상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과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근로 기준의 이행 여부에 따라 무역 관련 편익,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2) 추진동기
미국의 리차드 게파트 하원의원의 '블루엔트' 그린 301조법안에서 창안된 것으로 개도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라는 인도적 명분을 앞세워 노동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과 무역규제를 연계 시키자는 다자간 협상이다.
BR은 열악한 노동 환경 덕분에 제품을 값싸게 생산하는 아시아 개도국들의 수출을 불공정 수출로 규정하여, 무역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해 개도국, 저개발국, 사용자 단체들은 이른바 사회 조항을 통상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애타주의로 위장된 선진국들의 보호 무역적인 조치이며, 그들의 근로자들이 개도국 근로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BR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4) TR(Technology Round) : 기술 라운드
(1) 개념
기술라운드(Technology Round)는 미국, EU,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기술 규범의 제정 및 보완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2) 추진동기
국제 무역은 상품의 단순 국제 이동 개념에서 벗어나 자본, 기술, 인력의 동시 이동 개념으로 바뀌었고, 경쟁의 장소도 이제는 상품의 판매 시장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기술의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기술 선진국들은 그들이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 축적해온 과학, 기술을 일부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적법절차 없이 적정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해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선진국들이 TR을 추진하는 밑바닥에는 대부분 개도국들이 표절, 침해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를 급성장 시키고, 불공정하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 이득을 올려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들이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기술개발 전략을 강화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등이 자국 법에 따라 자국소유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외국들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 대상국,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하고서, 특정 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국 지적 소유권 위반특별 산액규모를 지적 재산권 보존 노력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고, 조치와 실효성이 불충분할 경우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TR을 추진 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3) 내용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 개발 보조금 규제, 국제 기술 규격 및 인증제도의 엄격화 등이 있다.
5) CR(Competition Round) : 경쟁 라운드
(1) 개념
경쟁라운드란 정부의 경쟁정책과 무역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 가능성을 증대 시키려는 움직임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개혁하여 국제적 표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일명 규제라운드라고도 한다.
(2) 추진 동기
20세기 초에 들어서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면서 전세계적인 무역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경은 더 이상 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영업활동뿐 아니라 생산활동도 전세계 각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GATT차원에서 행해진 지속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한 국경간 무역장벽도 인하됨에 따라 국경간 무역장벽이 아닌, 현지시장에서의 관행이 기업활동에 더 큰 영향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었다. 가시적인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될수록 이러한 비가시적인 민간 차원의 관행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점차 WTO출범으로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화(Globalization)시대, 이른바 뉴 라운드(GR, BR, TR 등)의 연속선상에서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교역을 넘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자유무역을 이루고자 경쟁라운드(CR: Competition Round) 제기하였다.
(3) 목적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경쟁라운드는 완전한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에 대한 자국민대우는 물론 자국기업에 유리하게 구성된 시장구조 및 기업관행의 차이를 없애 경쟁조건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무역, 비즈니스 활동에서 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기업들에게 내국인 대우를 해주고, 내국인 기업 보호적인 유통구조, 비즈니스 관행, 부패 등을 없애서 모든 국가들의 시장 조건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 경쟁 라운드의 목적이다. 부패 라운드는 경쟁 라운드의 일부이다
(4) 형태
불완전경쟁은 소비자 후생 감소와 독점자의 초과이윤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마저 저해한다. 또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부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오히려 시장 집중도를 높이고 이익집단의 형성 등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경제질서를 창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문제가 산재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일률적인 경쟁 규범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CR은 일단 제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쌍무적 협상 또는 APEC, EU 등 역내 무역국간의 협력의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5) 전망
국내 시장 보호 측면 및 수출 진흥 측면에서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많은 개도국 기업들은 국내시장 활동뿐 아니라 해외시장 활동에서도 경쟁력 상실로 심각한 타격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키워드

WTO,   세계무역기구,   국제경제기구,   뉴라운드,   GATT,   WTO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