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의 환경실태와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백두대간 환경실태와 문제점
1) 지리산(국립공원 제1호)
2) 덕유산 무주리조트
3) 속리산 문장대용화지구 온천
4) 태백산 한미 합동 공군훈련장
5) 태백 창죽동 공원묘지
6) 자병산 한라시멘트 석회광산
7) 고압송전탑 공사
8) 구룡령의 이동통로와 산림전시관
9) 점봉산양양 한전 양수발전 댐 건설공사
10) 백두대간의 임업도로

3. 결론

본문내용

산림청의 주요한 임업도로관리 업무 속에 포함된다. 임업도로는 1996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에 총 10,853㎞가 개설되었다. 또한 앞으로 2010년까지 10년간 약 56,000㎞가 개설될 예정이다.
㏊당 평균 임업도로 밀도는 1.7m이다. 국유림 지역은 3,344㎞가 개설되어 있으며 ㏊당 조성 밀도는 2.4m다. 사유림 지역은 7,509㎞가 개설되어 ㏊당 조성밀도는 1.5m다. 임업도로 건설비는 1997년 10월 기준으로 국유임업도로는 ㎞당 7,300만원이고 사유임업도로는 6,300만원으로 약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사유임업도로 시설비 보조비율은 국고 : 지방비 : 자부담이 각각 50 : 40 : 10으로 산주가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백두대간의 임업도로
백두대간의 산림권역에는 약 80개 가까이 되는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다. 그 중 산림 속에 조성된 임업도로는 90년대 이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업도로는 주 능선을 따라 이어지거나 능선 양쪽의 사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면으로 이어진 임업도로는 주로 7부나 8부 능선에 많이 조성되어 있다. 백두대간에서 임업도로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봉화산과 백운산 구간 일대, 신풍령 일대, 큰재∼형제봉 구간 일대, 저수령∼묘적봉 구간 일대, 박달령∼구룡산 구간 일대, 청옥산∼대관령 구간 일대 등이다.
백두대간 상에 개설된 임업도로: 지리산 천왕봉 → 민간인 통제구역 향로봉
· 새맥이재 임업도로 : 전북 장수군 번암면. 사치재∼복성이재 사이. 대간 서쪽.
· 봉화산 임업도로 : 전북 장수군 번암면∼전북 남원시 야영면. 봉화산 북쪽 능선을 동서로 가로지름.
· 구산리 임업도로 : 경북 함양군 백전면. 대간의 동쪽. 봉화산∼월경산 사이.
· 월경산 임업도로 : 전북 장수군 번암면. 남중재∼월경산 사이. 대간의 서쪽.
· 백전리-운산리 임업도로 : 경북 함양군 백전면. 월경산∼남중재 사이. 대간의 동쪽.
· 삼거리 임업도로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신풍령 부근. 대간 능선의 북사면 쪽.
· 소정리 임업도로 : 전북 거창군 고제면. 신풍령 부근. 대간 능선의 남사면 쪽.
· 큰골 임업도로 :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유삼봉산 부근. 대간 능선의 서사면 쪽.
· 윗왕실 임업도로 : 경북 상주시 공성면∼외남면. 백두대간을 관통.
· 백학산 임업도로 : 경북 상주시 모서면∼공성면. 백두대간을 관통.
· 판곡리 임업도로 : 경북 상주시 화동면∼화서면. 백두대간을 관통.
· 동관리 임업도로 : 경북 상주시 화남면. 비재∼형제봉 사이. 대간의 서쪽.
· 용두리 임업도로 : 경북 예천군 상리면. 저수령∼1033.5봉 사이. 1033.5봉 남쪽.
· 남촌리 임업도로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뱀재와 묘적봉 구간 능선의 서사면.
· 박달령 임업도로 : 경북 봉화군 물야면∼춘양면. 백두대간 박달령 관통.
· 우구치리 임업도로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서벽리. 백두대간 관통.
· 금정 임업도로 : 경북 봉화군 춘양면 금정광산∼애당리. 백두대간 관통.
· 적각동 임업도로 : 강원 태백시 적각동. 피재∼한의령 사이의 능선에 3개 개설.
· 고적대 임업도로 : 강원 정선군 임계면∼삼척시 하장면. 이기령의 좌측사면과 원방재를 지남. 길이 100㎞로 단일 임업도로 중 국내에서 가장 길다.
· 두리봉 임업도로 : 강원 강릉시 왕산면∼옥계면. 삽당령에서 두리봉 북사면으로 나 있음.
· 목계리 임업도로 : 강원 강릉시 왕산면. 닭목재에서 삽당령까지 능선 북사면으로 나 있음.
문제점과 대책
현재의 임업도로 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이 임업도로 정책상의 문제점과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인한 부실공사이다. 지금까지 임업도로 정책은 해당지역의 자연경관과 산림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양 위주의 공급정책에서 산림경영의 장기적인 전망을 중심으로 한 질 위주의 수요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산림의 효율적 경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도로가 산림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개설된다는 것은 모순이다. 임업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사업대상 지역의 경관이나 인위적인 간섭이 필요한 생태계인지 아닌지 정확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양적 목표량 달성을 위한 공급 위주의 임업도로개설은 원천적인 부실공사를 낳는다. 산사태나 절개면의 붕괴가 수시로 나타나며, 장마나 해빙기에 토양의 침식도 많이 나타난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지금까지 임업도로의 산사태로 인한 인명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다.
임업도로 공사시 절개사면 피복을 위하여 뿌리는 초본류 종자의 80.5%가 수입 초본 종자이다. 수입 종자가 국내 재래 종자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에서는 대부분 수입 초본종을 뿌린다. 그런데 이 수입 초본종은 임업도로가 개설된 숲의 산림생태계를 심하게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현재 단위 ㎞당 임업도로 공사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면 산림생태계도 보호하고 정부의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개발과 보전의 첨예한 대립 속에 백두대간은 몸살을 앓아왔다. 백두대간에서 벌어진 환경쟁점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환경사안들이다. 이미 과거형이 되어 버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진행형이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안들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백두대간이 지니고 있는 생태적 환경적 가치가 상당한 만큼 보전하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 보전을 위한 것에는 여러 접근방법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백두대간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이를 정부차원에서 보장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백두대간보전법'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99년부터 정부내의 관련부처를 비롯해 뜻있는 국회내의 의원들과 함께 '백두대간보전법' 제정 운동을 벌일 것이다. '백두대간 보전법'은 입으로만 회자되던 백두대간을 현실의 진정한 백두대간으로 자리잡게 해 줄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키워드

백두대간,   환경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