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의 통일정책과 교훈

목차

I.서론

II. 독일의 통일과정
1. 동. 서독 통일과정
2. 통일과정에서의 시사점
3. 교훈

III. 한반도의 특수상황 분석
1. 한반도 분단구조의 특수성
2. 한반도의 국제적 역학관계
3.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
4.독일과의 비교를 통한 종합적 대안

IV. 베트남·예멘의 사례

V. 중국·대만 사례

VI. 분단국 통일의 교훈

본문내용

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크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1998년 10월18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구전푸(辜振甫)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회장간의 대담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은 대만을 한 개의 성으로 보고 정치적 통일논의를 서둘려고 하는 반면 대만은 스스로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로서 중국의 민주화 이전에는 통일을 굳이 서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 상충되어 양측이 쉽게 합일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VI. 분단국 통일의 교훈
남북한 통일이 다른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다가 통일을 이룬 국가들은 각기 다양한 과정을 거쳤으며 그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통일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을 막아야 한다.
베트남 사례는 전쟁에 의한 통일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예시해 준다. 오랫동안 전쟁을 한 뒤 통일에 이른 베트남은 통일이 된 이후에도 국토의 황폐화와 생산시설 파괴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고통을 겪었다.
또한 주민들 사이의 이질감과 적대감의 증폭으로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통일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베트남이 경제 발전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늘날 통일베트남이 경제개혁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이후 사회주의 특유의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도이모이라는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의 일이었다.
당시 통일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이모이 정책을 선택하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대폭 삭감, 금융개혁,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 정비 등을 단행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보수파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통일베트남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이 경제개혁과 사회통합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통일사례를 통해 전쟁과 강압적 수단에 의존한 통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남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북한은 과거 남침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남북한은 경제협력의 전개과정에서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 냄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식의 중국·대만식 '정·경분리원칙'을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특수한 실정을 도외시한 대북경협 추진은 수익성의 한계로 경제적 실리도 확보하지 못하고 북한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취약성에 따른 부담만 안게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북경협과 관련한 민간의 자율성 문제는 북한의 개방속도를 주시하면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무분별한 협상에 대한 경계심도 갖춰야 하겠다.
어떻게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는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베트남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베트남은 북베트남 통일전선전술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예멘의 통일 과정은 양국 정부 조직을 기계적으로 통합했을 때 조직은 비대화되고 명령, 통제 계통이 불명확해지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북예멘의 이슬람율법과 남예멘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병존해 있는 상태에서 통합과정에 대한 고민없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한 결과 종국에는 내전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예멘의 사례를 통해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후의 사회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졸속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지도자간 그리고 주민간 신뢰를 쌓은 다음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통합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비록 통일이 점진적으로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통일은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시나리오대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시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공권력의 사용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수반하는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발달시켜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정분배를 제도화하는 경제제도를 발달시켜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다. 통일을 이루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간, 계층간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독일이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주민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콜수상이 이끄는 정부가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통일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결과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uniedu.go.kr/dataroom/book_g/main_tongil_bookg035.html
http://www.anseo.dankook.ac.kr/~ksy11/treatise/i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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