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가의형성

목차

1. 빈민가의 개념

2. 빈민가의 형성원인 및 과정

3. 빈민가의 특성

4. 빈민가의 특징

5. 도시빈민가를 위한 대책

6. 빈민가퇴치 관련운동

7. 결론

본문내용

이들 수요를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족시킬 것인가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아파트 건설이 도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외 주거지와 도 심지 사이의 빈부 격차라는 새로운 계층현상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도심지 건설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아직도 보증금이나 월세의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무리를 주고 있다.
* 전세금융자: 전세금 융자시 요구되는 집주인의 보증이 영세민에게 어려워 보증인 세우 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생활수준이 다소 나은 빈곤 세입자들에게 융자혜택이 돌아가는 경 우가 많다.
② 보건의료 생활지원 제도
1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 영세민은 본인 부담율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고액 진료비의 부담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무려 25%나 되고 있 다. 의료 보험 2종의 경우 의료비 대불 제도로 진료비 부담을 다소 경감받고 있으나 이는 입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못하거나 보증인 제도를 요 구하는 것 등으로 잘못 인지되어 이 제도를 이용치 못하는 2종 대상자들도 있다.
③ 학비지원제도
거택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이 생활보호사업 중 가장 긴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육부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의 교육비 부담으로 정부의 지 원 으로는 불충분하다. 자녀교육비 지원제도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6. 빈민가퇴치 관련운동
현재 빈민지역운동은 7~80년대의 치열한 철거 투쟁 속에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빈민운동은 어떠한 계급 계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문운동으로서가 아닌 지역이라는 어떠한 한공간을 토대로 조금은 다양한 계급 계층들 속에서 철거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이루어 졌었다. 그리고 현재 빈민운동은 지역이라는, 철거라는 하나의 이해 추구를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도시빈민이라는 하나의 큰 계층을 인식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자본주의 속의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도를 형성하는 커다란 지역 부문운동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빈민지역운동은 아직까지 그 전망을 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조만간 현실적 가능성이 판단되어 질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빈민지역운동은 지역(주민)운동으로서의 보편적 발전을 함과 동시에 빈민운동의 연대대오에 대한 모색이 어떻게 결론되어 지느냐에 따라 그 구체적 전망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7. 결론
빈민가의 문제는 어느 한사람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한 나라나 국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어 모든 문제점의 시발이 된다 할 수 있다.
빈민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나 수단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인 면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확하고 명료한 빈민가의 정책책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빈민가를 개선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는 빈민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향후대책, 즉 주거환경개선방안과 취업 및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빈민가의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빈민가,   가격폭락,   마약사건,   도시빈민가,   경제개발,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