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 론

본 론
1.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전반적 상황
2.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1)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
(3) 국방부 입장
(4)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
3.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
가. 각국별 법적 보장의 근거
나.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ⅰ) 유엔 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의
ⅱ)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다.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4.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인가?
5.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양태
6.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대한 판단 절차
7.양심적 병역거부가 실현되야 하는 이유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생각할 때면 군대 특히 신병교육대에서 집총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기억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내가 훈련받은 신병교육대 중대에서도 다른 중대처럼 역시 집총거부를 하는 훈련병이 2-3명 존재하고 있었다. 그 때 훈련병이었던 나는 빡빡한 군사훈련을 받느라고 집총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기껏해야 `저렇게 병역거부를 하면 큰일나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걱정 정도였다. 동료 훈련병들도 보통 나처럼 특별히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일부 훈련병들은 집총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군사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나는 조교에게 집총거부한 사람들에게 이후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물어보았다. 그 조교는 태연하게 `교도소 가지.`라고 대답했다. 그 당시 나는 잠시 놀라기도 했지만 곧 바쁜 일과 속에서 그것은 조금씩 잊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당시 집총거부한 훈련병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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