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

목차

Ⅰ. 머리말

Ⅱ.정치문화
1. 정치 의식
2. 정치 문화
3. 정치문화의 구성요소
4. 정치문화의 유형
5. 정치문화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6. 정치문화의 중요성

Ⅲ. 정치사회화
1. 정치사회화의 개념
2. 정치사회화의 매개체
1) 일반적 매개체
2) 매스 미디어
3.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Ⅳ.한국정치문화의 특성
1. 한국 정치문화의 연구
2. 사회조사를 통한 한국정치문화의 성향
3. 정치문화양상의 원인
4.한국 정치문화와 정치활동
5. 한국정치의 당면과제 및 전망
Ⅴ.한국정치문화와 지역주의
1. 한국지역주의의 특성
1)국민의 일상적 정실주의
2)수구기득권 세력의 분할지역주의
3)서울공화국
2.한국정치문화와 지역주의

Ⅵ.맺음말

본문내용

의 서울 식민지화는 지방과 농촌의 이익에만 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 전체에 반하는 것이고 반인권적이다.
지역감정이라는 것도 서울에 집중된 부와 권력을 누가 좀더 가지느냐를 두고 서울 외의 지역이 다투기 때문이고 이것을 기득권층이 이용했다고 생각된다. 영호남 사람들은 서울 높은 자리에 우리 지역 출신이 있네 없네 적네 하는 싸움만 하고 서울에서 우리에게 돈을 안 주네 주네·적게 주네 하는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지역감정이 안 생길 리 만무하다.
지역감정은 결국 중앙 패권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한국정치문화와 지역주의
지역주의, 지역감정이라는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되는 시기는 선거 기간이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에서의 지역주의이다.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정당구조 속에서 각 정당들은 표면적으로는 지역주의타파를 내세우면서도 내심으로는 지역주의를 선거에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유권자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지역정당의 의도에 따라가게 된다.
지금의 지역주의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의 능력, 도덕성이 평가받기보다는 여야를 불문하고 오직 정당 지도자의 의사·지역연고 정당인지 여부만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비지역 연고정당 후보에게는 배타적인 지역연고주의적 투표행위로 이어진다. 아무리 유능한 후보라도 지역연고정당의 후보가 아니면 낙선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덜 유능하고 비도덕적이라 해도 지역연고정당의 후보라면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부산에선 노무현 같은 개혁적인 인사는 낙선하고 정형근과 같은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인물이 당선이 되었다.
결국 지역주의는 특정 연고지역의 특정 지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하고 그 정당이 정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지역정서이다. 따라서 지역주의가 선택의 우선순위가 된 선거에서 정책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각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합리적인 정책대결의 효과는 감소되고 그만큼 정책중심의 정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역주의 선거행태는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연고정당이 중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물이 당선되지 못한다면 국회는 그만큼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정치력과 능력이 저하된다는 사살은 국가의 불이익이며 결국 그 모든 피해와 손실은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Ⅵ.맺음말
정치문화는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의식의 집합체로서의 정치에 대한 시민 내지 시민들의 견해, 사과방식 또는 느낌 등을 의미한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국가 내지 정치체제에 대한 견해, 감정 또는 정권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정치의식이나 정치문화는 정치의식이 개인으로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적용된다면 정치문화는 개인보다 집단에 적용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치의식이나 정치문화의 유형을 향리 또는 향당형, 신민형 그리고 참여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신민형은 주로 권위주의 정치의식 내지 정치문화를 의미한다면 참여형은 민주적 정치의식 또는 정치문화를 의미한다.
한 나라의 시민이 정치의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과 자기 자신의 이익, 관심사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정치세계 내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서의 자신도 인식하게 된다. 정치체제전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정치권력을 담당하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층이 국민에 대해서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이며 국민의 권리를 대신하는 일시적 관리자라고 보는 시민들의 의식이나 문화가 참여형이다.
) 민주주의 운영원리 중의 하나인 대의정치의 성격을 나타낸다. 이 글에서 말하는 일시적 관리자 즉 대표의 의미는 단순한 대리인(delegates)이나 대행자(agents)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명령의 단순한 피위임자가 아닌 독자성과 자유재량권을 가진다는 독자성 이론(independence theory)에 근거한다.
이명남, "정치이데올로기의 주체적 해명", 전남대학교 출판부(2000년), p160
그러기 때문에 참여형의 정치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형태, 즉 묵종성향이나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정실주의나 형식주의, 한탕주의 그리고 적당주의 등을 거부한다.
만약 정치인들이 권력남용이나 부정과 비리, 정책적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은 그들의 정치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치문화에서는 자신의 관심사나 이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관심사나 이익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자기나 자기집단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정책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견해나 정책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관용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의식이나 문화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요약컨대, 정치문화의 민주적 요소들이란 정직성, 비판의식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의식, 평등의식, 관용, 신뢰 그리고 준법정신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민주적 요소들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적 정치문화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이명남, "정치이데올로기의 주체적 해명",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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