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재정의 기능

목차

제1절 자본주의 경제의 제 문제와 정부개입

제2절 재정의 주요기능
1. 자원배분기능
(1) 공공재와 재정의 기능
(2) 외부성과 재정의 기능
(3) 불완전경쟁과 재정의 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1)소득분배 불공평성
(2)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의 기능
3. 경제안정성장기능
(1) 경제의 불안정성
(2)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재정의 기능

본문내용

또는 자산소득이나 농공업 소득 등에 대한 세원의 포착에 대한 과세 당국의 의지도 소득 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과세 당국의 의지가 상대적인 소득분배의 공평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는 과세대상 포착율이 저소득층에 높고 고소득층에게 낮게 치우쳐 있을 경우에 초과누진 소득세제의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재정지출 수단은 공적부조와 사회보험 등과 같은 이전지출과 공공투자 지출로 나눌 수 있다. 공적부조는 수익자에게 어떠한 부담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지출 편익의 측면에서는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효과는 그 재원을 어떠한 부담 구조하에서 징수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회보험은 피고용자, 사용자,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이다. 이 경우 재분배 효과 재원의 공동 조달 비율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공공투자 지출은 도로, 항만 등 산업 지원적 공공투자와 공원, 주택, 교육 등 생활 지원적 공공투자로 나누어 진다.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효과는 이러한 공공투자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그 재원의 조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3. 경제안정성장기능
(1) 경제의 불안정성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한나라 경제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 즉 재화와 용역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고전파가 생각했던 것처럼 국민경제가 가격의 신축적 작용에 의해서 완전고용 상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불완전 고용상태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장기 정체적인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케인즈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중에서 차지하는 소비율이 떨어지고 저축율이 증가하는데, 이 저축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휴자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고전파와 다르게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이 모두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쓰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이 모두 판매되지 않고 과잉 또는 과소상태가 나타날 수 있기 대문에 한 나라의 자원은 완전고용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 또 케인즈에 의하면 노동의 초과공급 현상이 일어나도 화폐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화폐임금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설령 노조에서 화폐임금의 전반적인 인하를 허용해도 물가수준이 같은 비율로 인하되어 결국 실질임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노동수요가 늘어나지 않아 실업 상태가 그대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는 본래 불안정한 조직이며 적절한 조정이 가해지지 않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은 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재정의 기능
케인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대량실업, 총수요과부족 상태는 인위적으로 총수요 수준을 조정하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컨데 화폐임금이 불변이 상태에서 총수요를 높이면 그 결과 물가수준이 상승되며 이것은 바로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와 노동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케인즈의 견해는 고용수준, 나아가서 국민소득수준은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유효수요이론"으로 집약된다. 케인즈는 이 이론에서 유효수요가 작으면 그 나라는 생산능력이 있어도 자원이 완전하게 쓰이지 않고 불완전고용 상태가 될 수도 있음을 보였다. 케인즈는 이러한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조절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러한 조정에 따라서 한나라의 국민총생산과 고용이 어떻게 결정되며 또 어떻게 이들이 증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다.
위와같은 케인즈의 논리는 재정학의 영역에서 정부가 한나라 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태를 고려하여 재정수지상 흑자나 적자를 균형화요인(balancing factor)로 작용시켜 경제의 불안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정책으로 탄생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처음에는 단기적 수요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나 차츰 장기적이고 항상적인 총수요 조정정책의 차원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흔히 전자의 초기 단계의 단기적인 수요 조정 정책을 유수정책(誘水政策; pump-priming policy)이라 부르며, 후자의 장기적이고 항상적인 총수요 조정 정책을 경기 보정적 재정정책(compensatory fiscal policy) 또는 재정정책이라 부른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1960년대 후반이래 1970년대에 세계 경제에 나타난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지속적인 현상으로 나타남에 이르러서는 정부개입에 의한 재정의 안정화기능이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크게 누진세율 제도와 각종 사회보험 제도에 다른 지출 제도를 통한 자동안정장치와 재정당국에 총수요 조절을 위한 완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자유재량적 재정정책 등이 있다.
이 단계의 경제안정화 기능이란 정부가 재정수지를 이용하여 총수요를 조정함으로써 경기변동을 평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완전고용 내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케인즈언(Keynesian)에 있어서는 총수요 증대에 의해 고용 수준을 높힐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한 정책 목표는 결국 물가 상승이라는 희생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케인즈언의 재정정책은 물가와 실업 감소라는 두 목표 사이에 경합적인 정책적 선택의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총수요 증대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노동 수요는 늘어나며, 또 한편으로는 실질임금이 줄어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노동자들에 의해 노동 공급도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고용이 증대되고 균형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키워드

자원배분,   불완전경쟁,   소득재분배,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