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목차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Ⅱ.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

Ⅲ. 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Ⅳ. 결론

본문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의 어려움
첫째, 인터넷은 중앙통제가 불가능하여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결정이 어려워져 과세권 행사가 곤란할 수 있다.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물리적 소재가 없고, 사용자는 받거나 보내고자 하는 정보의 유통경로를 통제할수 없고, 알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사이트의 개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인터넷에 새롭게 연결시키기가 쉬우므로 인터넷 사이트를 다른 운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쉬워져 신원확인 어렵다.
둘째,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및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와 소득추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셋째,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의 획득이 어려워질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과세관활권 내에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획득권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과세관할권에서 일어난 거래에 대해서는 정보획득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을 활용해야 한다. 만약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과세을 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넷째, 조세피난처 및 역외 금융기관에대한 접근의 용이화로 조세회피으 가능성이 증가할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일반인들도 역외 금융센터를 쉽게 이용할수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국제적으로 탈세 및 조세회피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
4. 부가가치세 과세 모델
구분
결재방식
세금계산 및 부과
세금납부
세무신고
평가
사업자모델
신용카드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유지비용과다,
부과의 현실성결여
계좌이체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전자화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소비자모델
신용카드
사업자
소비자은행
소비자은행
과세기준적용 곤란
계좌이체
사업자
소비자은행
소비자은행
전자화폐
소비자전자지갑
소비자
소비자
대리납부모델
신용카드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가장용이한 방법이나, 소비자의 손실 및 불편초래
계좌이체
소비자은행
소비자은행
소비자은행
전자화폐
소비자은행
소비자은행
신용카드사
소비자은행
Ⅳ. 결론
여러 나라의 환경과 향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고려 할 때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적용은 국내세법의 개정과 방법적인 부분의 발전이 필요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적용에 무리가 없는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인 과세유보는 필요하다고 보나 그렇다고 과세의 방안을 등안시하는 것은 않된다고 본다.
또한 현실화될 수 있는 과세방안을 발전시켜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가재정의 근간인 세수의 누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시장규모,   전자상거래,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통신업자,   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