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목차

제1절 재정활동과 정부지출

제2절 정부지출팽창이론

본문내용

그들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누리는 것을 좋아 하지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싫어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는 항상 바람직한 재정지출규모와 조세부담허용수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유권자들의 조세부담허용수준은 정부지출의 팽창을 억제하는 중요한 정치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조세부담허용수준은 전위효과가설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즉 평화시에는 조시부담허용수준이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의 급격한 확대는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쟁이나 대 불황과 같은 사회적 동란은 낡은 조세부담허용수준을 타파하고 새로운 조세부담허용수준을 가능케 한다. 피콕-와이즈만에 의하면 전쟁과 같은 사회적 동란기에 정부가 더 많은 재정활동을 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고, 유권자들은 전쟁 이전에는 부담하려 하지 않았던 더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내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동란 이후에 형성되어지는 새로운 높은 조세부담허용수준은 재정지출을 상향 조정되게 하며 재정지출의 상대적 비중은 사회적 동란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복귀되지 않고 일단 전위되어 더 높아진 새로운 재정지출의 패턴을 유지하게 된다.

키워드

바그너법칙,   정부지출,   팽창이론,   재정활동,   소득재분배,   정부이전지출